국회 예산정책처 중기재정전망
尹정부 마지막 해 220조원 전망
기재부 재정계획 200조와 달라
국민연금도 연 평균 13% ↑ 예측
건강보험·의료급여도 2조원 차이
“정부 재정건전성 개선 노력 필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등 사회 복지·보건 분야에 대한 국가 지출 규모가 윤석열정부 집권 마지막 해인 2027년에는 220조원에 달할 것이라는 국회 추계가 나왔다.
이는 정부가 올해 ‘국가재정운용계획’(2023∼2027년)에서 밝힌 2027년 의무지출 규모(약 200조원)와는 20조원 차이가 난다.
국회는 이 같은 차이에 대해 “의무지출 사업별 수급자 수 또는 단가 차이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정부에 추가적인 재정건전성 개선 노력을 주문했다.
 | | 사진=뉴스1 |
7일 국회 예산정책처(NABO·예정처)의 ‘2023∼2032년 중기재정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공적연금과 사회보험, 기초생활보장 등 복지 분야 올해 의무지출 규모는 157조3000억원일 것으로 예상됐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국민연금과 사학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등 공적연금 지출 규모는 70조7000억원, 고용·산재·건강·노인장기요양보험 등 사회보험 35조2000억원이다.
생계·의료·교육·주거급여 등 기초생활보장을 위한 공공부조는 37조6000억원 정도이다.
예정처는 국가 의무지출(2023년 321조3000억원) 가운데 가장 비중이 큰 복지 분야의 10년 전망치를 별도로 추계했다.
‘급여별 수급요건과 지원단가’ 등을 감안했다.
복지 분야 의무지출 규모는 2024년 173조3000억원, 2026년 204조2000억원, 2028년 232조6000억원, 2030년 262조8000억원, 2032년엔 294조7000억원에 달할 전망이다.
참고로 10년 뒤 복지 분야 지출 규모는 공적연금(149조5000억원), 공공부조(64조7000억원), 사회보험(58조2000억원) 순이다.
문제는 예정처의 복지 분야 지출규모 추계가 기획재정부가 지난 8월 내놓은 국가재정운용계획 전망치와 다르다는 것이다.
기재부는 복지 지출 규모를 2023년 154조7000억원, 2024년 172조7000억원, 2025년 180조7000억원, 2026년 190조6000억원, 2027년 199조6000억원으로 추계했다.
예정처 추계와 비교할 때 2023년 2조6000억원, 2024년 7000억원, 2025년 8조1000억원, 2026년 13조6000억원, 2027년 20조원 차이가 난다.
2027년 기준 국회·정부 간 추계 차이가 큰 항목은 국민연금(10조2000억원), 건강보험(2조5000억원), 의료급여(2조4000억원) 등의 순이었다.
보고서는 “정부 추계대로라면 국민연금급여(지출)의 경우 2023년 36조2000억원에서 2027년 53조3000억원으로 연평균 10.2% 증가한다”며 “하지만 예정처 전망에선 같은 기간 39조원에서 63조5000억원으로 연평균 13.0% 증가한다”고 강조했다.
건강보험급여 추계도 마찬가지다.
정부는 2023년 12조원에서 2027년 13조6000억원으로 연평균 3.2%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지만 국회 예정처는 같은 기간 12조원에서 16조1000억원으로 연평균 7.7%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보고서는 “정부 국가재정운용계획은 2024년 예산안에 포함된 (소득·법인세 등 국세 감소 및 영유아 보육료 단가 인상 등 지출 확대) 주요 정책 변화를 반영하지 않은 것”이라며 “정부가 이 같은 중기계획을 달성하려면 재정건전성 개선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송민섭 선임기자 stso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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