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연구회 세미나에서 주장
“국가채무비율 가속화” 반발도
국내총생산(GDP)의 1% 수준 국가 재정을 국민연금에 투입하고 기금운용수익률을 1.5%포인트 올리면 보험료율(현행 9%)을 12%까지만 인상해도 100년 이상 기금이 소진되지 않는다는 주장이 나왔다.
김우창 카이스트 교수(산업 및 시스템공학과)는 7일 서울 중구 정동 프란치스코회관에서 연금연구회가 개최한 세미나에서 이런 내용의 국민연금 개혁 방안을 제시했다.
보험료율을 2030년까지 3%포인트 올리고, 재정을 매년 GDP의 1% 정도 연기금에 투입하고, 기금운용수익률을 4.5%에서 6%로 올리면 기금을 GDP의 120% 수준으로 100년 이상 유지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지난해 우리나라 명목 GDP는 2161조7739억원으로 1%는 21조6177억원이다.
 | |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의 모습. 연합뉴스 |
김 교수는 “최대한 세금 인상 없이 정부의 노력을 통해 기존 재정에서 GDP의 1% 정도는 부담하는 모습을 보일 때 개혁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가능할 것”이라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도 소득재분배 재원은 정부 재원으로 해결하는 것을 제안했다”고 말했다.
국민연금에는 소득재분배 기능이 있어 평균 소득 이하인 저소득 가입자는 낸 보험료에 비해 많은 연금액을 받게 된다.
재정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조하는 근거로 재분배 요소를 든 것이다.
이에 대해 박명호 홍익대 교수(경제학부)는 “매년 GDP 1%를 추가로 지출하면 국가채무 비율을 더 빠르게 높여 국가부도의 영역으로 이끌 것”이라고 반대했다.
전문가들은 보험료율을 12% 이상으로 올려야 한다는 데는 대체로 동의했다.
소득대체율(올해 42.5%·2028년 40%)은 높이기보다는 가입기간을 늘려 실질소득대체율을 올리자는 의견이 있었다.
우리나라 국민연금 평균 가입기간은 17년8개월로 유럽 국가들의 절반 수준이기 때문이다.
김태일 고려대 교수(행정학과)는 “한국은 공적연금 가입 기간이 짧아 급여액이 낮고 사각지대가 많다”며 “소득대체율 상향은 안정적으로 장기 재직하는 임금근로자에게 주로 혜택이 가고, 가입기간이 짧거나 수급권이 없는 사람들의 혜택은 작다”고 말했다.
이정한 기자 ha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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