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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국가, 5·18 유공자 등 1018명에 477억 배상”

세계일보 기사제공: 2023-11-09 06:00:00

1018명에 정신적 피해 인정
유가족 위자료 청구는 기각

국가가 5·18 광주민주화운동 유공자와 가족 1000여명에게 정신적 피해에 대한 배상 차원에서 수백억원의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6부(재판장 이원석)는 5·18 유공자와 가족 1018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8일 “국가가 약 477억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법. 뉴시스

재판부는 “5·18 유공자들은 국가 공무원들에게 폭행·협박을 당하거나 적법절차에 의하지 않고 체포·구금됐다”며 “이러한 폭행·협박·체포·구금에 기초해 유죄를 선고받고 복역하거나 그 과정에서 사망하고 장해를 입기도 했다”고 밝혔다.

이어 “유사한 국가 배상 청구 사건에서 인정된 위자료 액수, 형사 보상금 액수, 기존 보상에서 누락된 위자료의 지급으로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5·18보상법)의 입법 취지를 달성할 필요성, 원고들 개개인의 피해 정도 등을 종합해 위자료를 정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구체적인 위자료 산정 기준도 제시했다.
우선 유공자의 위자료는 전부 인정했다.
연행·구금·수형에 대해선 1일당 30만원, 장애가 없는 상해는 500만원, 상해로 장애를 입었으면 3000만원을 인정하고 노동능력 상실률에 따라 금액을 가산했다.
사망은 4억원이다.
형사 보상금을 지급받았다면 위자료에서 공제하기로 했다.
다만 유가족의 위자료 청구는 기각됐다.
대신 유공자의 상속인은 상속분에 대한 위자료를 받게 됐다.
박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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