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가 연루된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수사 지휘 책임자를 포함한 현직 검찰 간부 2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국회 본회의에 상정한 가운데, 이원석 검찰총장이 “차라리 나를 탄핵하라”고 맞섰다.
이 총장은 9일 오후 6시30분쯤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 퇴근길에서 취재진을 만나 “민주당의 검사 탄핵은 이 대표 수사에 대한 보복 탄핵”이라며 “부당한 탄핵은 그만둬야 하지만 그래도 검찰을 탄핵하겠다고 한다면 이 대표에 대한 수사와 기소를 책임진 저를 탄핵하라”고 말했다.
그는 “이 대표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는 검사를 포함해 탄핵이 발의되고 의결된 것에 대해 정치적이라고 해석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검찰과 사법을 정쟁에 끌어들여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 이원석 검찰총장이 9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퇴근하며 더불어민주당이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 이정섭 수원지검 2차장검사 등 검사 2명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
대검찰청도 이날 입장문을 내고 “탄핵은 공직자의 파면을 정당화할 정도의 직무상 중대한 헌법?법률 위반이 있는 경우에만 헌법 수호의 관점에서 인정되는 것”이라며 “민주당의 탄핵 주장 사유는 의혹이 제기된 단계이거나 재판 절차에서 다퉈지고 있는 사안으로 탄핵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날 ‘고발 사주’ 의혹을 받는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와 ‘자녀 위장전입 의혹’ 등이 제기된 이정섭 수원지검 2차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이 차장검사는 이 대표가 연루된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수사지휘 책임자다.
지난달 17일 국회 법사위에서 그가 자녀를 강남 명문 학교로 진학시키기 위해 처남의 주거지로 주소를 옮겼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손 차장검사는 대검 수사정보정책관 시절 김웅 당시 미래통합당 국회의원 후보에게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후보였던 최강욱 의원과 황희석 전 최고위원, 유시민 당시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에 대한 고발장 관련 이미지를 전달한 혐의로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앞서 지난 9월 ‘간첩 증거 조작 사건’ 피해자 유우성씨에 대한 보복기소 의혹을 받는 안동완 전 수원지검 안양지청 차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도 민주당의 주도로 가결됐다.
현직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가 이뤄진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었다.
현재 헌법재판소는 안 전 차장검사에 대한 탄핵심판 심리를 진행 중이다.
국회법상 탄핵소추안은 발의 뒤 첫 본회의에 보고되고, 24시간 이후부터 72시간 이내에 무기명 투표로 표결해야 한다.
탄핵소추안이 본회의에서 가결되면, 검사의 직무는 자동 정지된다.
유경민 기자 yook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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