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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심에 '귀신' 프로필로 '좋아요' 테러한 20대 벌금형

세계일보 기사제공: 2023-11-10 06:00:00

SNS로 자신 괴롭힌 동창 스토킹
“불안 반복 야기 땐 유죄” 판례도

학창 시절 자신을 괴롭혔다는 이유로 동창생에게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기괴한 사진을 여러 차례 전송한 2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 김재은 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6)씨에게 지난 8월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또한 40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학창 시절 동창인 B씨에게 놀림을 당했다고 생각해 앙심을 품은 A씨는 지난해 10월 인스타그램 계정 프로필 사진을 귀신처럼 보이는 기이한 사람 형상의 사진으로 변경한 뒤 B씨에게 팔로 신청을 하고, ‘좋아요’ 버튼을 누르는 방식으로 괴롭힌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B씨가 해당 계정을 차단하자 재차 유사한 계정을 만들고 범행을 이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한 점, 범행 경위·태양·정도·범행 후 정황,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연령, 성행, 직업, 환경, 전과 관계(초범)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스토킹의 처벌 범위는 넓어지고 있다.
대법원은 최근 개별 행위가 비교적 경미하더라도 누적·반복된 행위로 불안감·공포심을 일으키기 충분하다면 전체를 묶어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는 판단을 내놓기도 했다.
윤준호 기자 sherp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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