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62년 제정된 의료법 60년 넘게 유지
정의 불분명… 사례별 유권해석 불가피
“위임 가능한 임상 업무 법적 정리 필요”
현장과 동떨어진 방문간호 역할을 재설정하려면 의사와 간호사 등 의료직역 업무 범위를 우선 구체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간호사가 할 수 있는 업무를 구분해야 방문간호 현장에서도 환자 상태에 따라 간호사 자격과 역할을 규정할 수 있어서다.
13일 의료계에 따르면 1962년 제정된 뒤 거의 바뀌지 않은 의료법은 의사 업무를 1줄, 간호사 업무는 4줄로 규정하고 있다.
의료법 제12조는 ‘의료행위’를 의료인이 하는 의료·조산·간호 등 의료기술의 시행으로 모호하게 설명하고 있다.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제27조)와 ‘의료기관 내에서 의료업을 해야 한다’(제33조)는 조항도 방문간호사가 욕창 소독도 못하는 원인으로 꼽힌다.
 | 서울 시내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이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뉴스1 |
의료계 각 직역 업무 분장이 모호한 탓에 방문간호 주체가 누구냐는 문제가 불거질 때마다 의사·간호사 역할에 대한 유권해석이 나와야 해 현장 혼란이 끊이지 않았다.
정부는 올해 혈압과 혈당, 콜레스테롤 측정을 의사 지도 없이 간호사가 단독으로 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을 내기도 했다.
현장에서 만난 방문간호사들은 모두 “예전부터 (간호사들이) 해왔던 것들”이라고 입을 모은다.
신수진 이화여대 교수(간호학)는 “일반인도 하던 걸 지금까지 불허했다는 게 말이 안 됐다”고 말했다.
현실에 맞지 않는 제도 문제는 올해 상반기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간호법 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을 당시부터 논란이 됐다.
대한의사협회와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등 의사·간호조무사단체 등은 의사 수가 절대 부족한 상황에서 새로운 의료 화두인 지역돌봄을 위해서는 직역 간 업무 범위부터 정리해야 간호사들의 불법진료행위를 예방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신 교수는 “임상현장에서도 의사가 간호사에게 업무를 위임하고 있는데 현행 의료법 체계에선 위임이 불가능하다”며 “어느 범위까지 위임할 수 있는지 법적으로 정리하지 않고 방문간호 역할을 정하긴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복합질환이 없는 노인과 침습적 장치를 가진 환자 등 전문간호가 필요한지에 따라 간호사 자격도 달라질 수 있다.
신 교수는 “처치 행위는 환자 상태에 따라 달라져야 한다”며 “임상판단 등 의사결정이 필요하다면 가정전문간호사가 맡는 등 방문간호 범위가 체계화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 한 간호대학 나이팅게일 선서식에서 간호학과 2학년 학생들이 선서를 하고 있다.
뉴스1 |
보건복지부는 지난 9월 낡은 의료법을 뜯어고치기 위한 전문가 논의기구인 ‘의료법 체계 연구회’를 발족했다.
연구회에 참가하는 의료와 간호·요양, 법률 전문가 9명은 의료법 체계 한계를 분석해 개편 방향을 담은 권고문을 낼 예정이다.
선진화된 의료·요양·돌봄 시스템을 갖춘 것으로 평가받는 일본 사례를 시작으로 해외 사례를 통해 △의료기관 밖 의료서비스 제공 근거 체계화 △의료행위와 직역별 업무 범위 규정 체계 개선 △의료법과 다른 법률과 관계 재설정 방향 등을 논의한다.
이정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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