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뉴스 입니다.
| 아파트서 초등생 던진 돌에 70대 노인 즉사…“처벌 어려울 듯” |
| 세계일보 기사제공: 2023-11-17 23:19:10 |
<본 콘텐츠의 저작권 및 법적 책임은 세계일보(www.segye.com)에 있으며, 뽐뿌는 제휴를 통해 제공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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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dssun / 판사가 좀 즉사해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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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04160523ㄴ
형사는 그렇다고 해도 민사로는 배상을 당연히 해야겠죠
2023-11-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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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쿨뽀이
부모가 배상해야 합니다
2023-11-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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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터
미성년자의 잘못인 경우 보호자(보통은 부모)가 제대로 지도 보호 안했다는 이유로 보호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호자도 개털이면 어쩔수 없고
2023-11-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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붉은남도
부모가 책임을 지는 거죠.
근데 법원은 호프만식 계산법으로 계산하니, 위자료 + 합의금 조금 정도, 참 어이 없는 경우 입니다.
2023-11-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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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픈앙마
@android 부모가 보호감독자로서 불법행위 손해배상책임 질겁니다. 문제는 이미 연세가 70세인 분이라 호프만식으로 계산하면 손해배상금액이.......
2023-11-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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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너굴이
미친 와
2023-11-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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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dssun
판사가 좀 즉사해봐야.
2023-11-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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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빵은떡
법적으로 방법이 없는데 왜 판사욕을?? 국회에서 개정을 하던지 해야지
2023-11-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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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진세
판사가왜요?!?!?! 없는 법을 만들어서 벌을 줄수도 없고 따지자면 입법기관을 욕해야죠;;;;
2023-11-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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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굴게굴
법을 바꿔야죠
2023-11-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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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스틸러
국회를 욕해야...
2023-11-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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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동둥
그 나이에 벌써 살인이라니..
2023-11-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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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gguy
애새끼 교육을 어떻게 했길래 .. 삼가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2023-11-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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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회원 *]
앞으로 돌 던지네 애들 많아질듯. 무죄라니
2023-11-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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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nov
와 ᆢ살인청부는 촉법으로
2023-11-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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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의검
이럴 땐 부모를 처벌해야, 애들교육 똑바로 시킬 듯
2023-11-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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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rokor
아이 옥상에서 집어 던져야지 ...
2023-11-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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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낸데
부모 상대로 민사. 대부분 배상보험 있으니 거기서 지급된다 해도 사망자와 유족은 진짜 날벼락이네요
2023-11-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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