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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이 던진 돌 맞은 70대 숨져…“처벌 어려울 듯”

세계일보 기사제공: 2023-11-19 05:40:00

경찰 "처벌 대상이 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17일 오후 4시 30분께 한 아파트 단지에서 70대 남성이 사망한 채 발견돼 경찰이 조사에 나섰다.

경찰 등에 따르면 이 아파트 주민인 70대 A씨는 단지 안을 걷다가 10여층 위에서 떨어진 돌에 머리를 맞아 숨졌다.

이 돌은 같은 아파트에 사는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이 던진 것으로 조사됐다.

'할아버지가 쓰러져 피를 흘리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 당국은 A씨가 이미 사망해있는 것을 확인하고 경찰에 사건을 인계했다.

경찰은 돌을 던진 학생과 그 보호자를 상대로 자세한 사건 경위 등을 조사 중이다.

다만 해당 학생은 10세 미만으로 촉법소년(만 10세 이상∼14세 미만)에도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처벌 대상이 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촉법소년은 형사책임을 지지 않는 미성년자로, 형법에 저촉된 행위를 해도 형사처분을 받지 않고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을 받는다.
이번 사례는 여기에도 해당하지 않는 연령대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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빵꿍댕이

이런일은 일어나지 말아야 하는데 촉법소년 나이를 조정하는 법을 만들어야 되지 싶네요ㅠ

2023-11-19 *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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