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사회적으로 미친 피해가 매우 크고 공권력 낭비돼”
 | | 세계일보 자료사진 |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한 ‘분당 흉기 난동 사건’ 당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서현역 한남 20명 찌르러 간다”고 글을 올렸던 30대 여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1단독 김수정 판사는 23일 협박 및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3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3일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취업제한·신상정보 공개 고지 각 5년 명령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었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행동이 사회적으로 미친 피해가 매우 크고 공권력이 낭비됐다”며 “피고인은 과거 성폭행당할 뻔한 기억이 있어 남성에 대해 좋지 않은 감정이 범행 동기라고 하지만, 이는 행동을 정당화하는 핑계이지 정당화하는 근거가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또한 나체 사진에 연예인 얼굴 사진을 합성해 게시한 혐의도 죄질이 좋지 않다"며 "인터넷 범죄는 (불법 촬영물이) 유포 및 복제돼 피해가 끊이지 않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A씨는 지난 8월3일 오후 7시3분쯤 국내 온라인 커뮤니티 중 하나인 디시인사이드 게시판에 “서현역 금요일 한남 20명 찌르러 간다”는 글과 함께 흉기 사진을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한국 남자의 줄임말인 ‘한남’은 일부 커뮤니티에서 한국 남성들을 얕잡아 일컫는 혐오적인 표현으로 쓰인다.
당시 경찰은 기동대 등을 서현역 안팎에 배치해 만일의 상황에 대비했으며, 이후 주거지에서 검거된 A씨는 범행 동기에 관해 “(분당 흉기 난동 사건 당일) 그날 여성들이 큰 피해를 봤다는 뉴스를 보고, 남성들에게 보복하려 그랬다”고 진술했다.
이와 함께 A씨는 인터넷에 성명불상의 나체 사진에 연예인 얼굴을 합성한 사진을 게시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도 받는다.
A씨의 변호인은 결심공판 최후변론에서 “피고인은 체포된 이후 매일 눈물 흘리며 반성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며 “범죄 전력 없이 성실하게 사회생활 한 점 등을 감안해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범위에서 선처해달라”고 호소했다.
A씨는 “제가 저지른 경솔한 행동으로 물의를 일으켜 진심으로 사죄드린다”며 “저로 인해 피해 본 분들께 죄송하고 저의 부족한 행동이 얼마나 큰 죄인이 반성하고 있다.
앞으로 성실히 살아갈 것으로 맹세한다.
사죄드린다”고 말했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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