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 손배소’ 항소심 승소
“사망·상해 유발하는 불법행위
국가면제 제외가 국제적 추세”
日 위안소 운영·납치도 인정
강제집행 법리·대상 불명확
실제 日 배상금 지급은 미지수
23일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배상 책임을 인정한 항소심 재판의 쟁점은 국제 관습법상 피고(일본)에 대한 국가면제(주권면제) 인정 여부였다.
재판부는 “국제 관습법의 변화 방향과 흐름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면서 원고 측 손을 들어줬다.
 | “감사합니다”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유족의 일본 정부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법원으로부터 1심 각하 취소 판결을 받은 이용수 할머니가 휠체어를 타고 법정을 나오며 두 손을 들고 기뻐하고 있다.
연합뉴스 |
서울고법 민사33부(재판장 구회근)는 이날 “법정지국(소송이 시작된 법원 소재국) 영토 내에서 그 법정지국 국민에 대하여 발생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그 행위가 주권적 행위인지 여부와 무관하게 국가면제를 인정하지 않는 내용의 국제 관습법이 존재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1심의 판단과 달리 주권국가를 다른 나라 법정에 세우지 않는 ‘국가면제’ 원칙의 예외를 인정한 것이다.
재판부는 ‘절대적 면제’가 적용되던 과거와 달리 행위에 따라 예외를 허용하는 ‘제한적 면제’로 법리가 변경돼 왔다는 점을 강조했다.
‘법정지국 영토 내 인신상 사망이나 상해를 야기하는 등의 불법행위’에 대해 국가면제를 인정하지 않는 내용이 미국·영국·일본 등 다수 국가의 입법 및 판결에 담겼다는 것이다.
위안부 피해자에 대해 일본이 가한 행위 역시 손해배상 책임이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우선 일본이 전쟁 중 위안소를 설치·운영하면서 피해자를 기망·유인하거나 납치해 위안부로 동원한 사실을 인정했다.
당시 일본제국이 체결한 국제조약에도 위반한 행위이지만 이를 적극적으로 조장하거나 방조했다고도 했다.
앞서 2021년 4월 1심 법원은 국가면제 원칙을 인정하며 소송을 각하한 바 있다.
같은 해 1월 배춘희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 12명이 같은 취지로 제기한 ‘1차 소송’에서 원고 승소한 것과 정반대의 판결이었다.
1차 소송의 재판부는 “일본의 불법행위에 국가면제를 적용할 수 없다”며 재판 관할권을 인정했다.
양측이 항소하지 않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다만 이번 2차 소송의 판결이 확정돼도 실제 일본으로부터 배상금을 받아낼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상징적 의미에 그칠 가능성도 크다.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의 손해배상 사건의 경우 일본 기업의 한국 내 자산에 대한 강제집행 절차를 밟을 수 있지만 이번 사건은 피고가 일본 정부라 강제집행 법리나 대상이 명확하지 않다.
일본이 강제동원 사건과 마찬가지로 국내 법원의 판결에 따르지 않고 배상 책임을 부인할 가능성도 있다.
일본 정부는 1차 소송에 이어 이번 2차 소송 과정에서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고 있다.
피해자 변호인인 이상희 변호사는 “강제동원 문제와 달리 이번 소송의 피고는 국가이기 때문에 강제집행 등에 대해서는 아직 법리적 검토가 필요하다”며 “이번 판결의 의미를 국제사회에 널리 알려 일본 정부가 자발적으로 배상하고 사과할 수 있도록 충분히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강제동원 피해 관련 활동을 해 온 최봉태 변호사는 “일본 정부가 화해치유재단에 돈을 내고 재단이 해산됐는데, 이 돈에 대한 일본의 반환 청구권을 압류하는 것을 검토해 볼 수 있다”고도 했다.
이종민·안경준 기자
|
<본 콘텐츠의 저작권 및 법적 책임은 세계일보(www.segye.com)에 있으며, 뽐뿌는 제휴를 통해 제공하고 있습니다.>
|
|
등록안내
등록안내
0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