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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 남동생, 첫 재판서 ‘공흥지구 특혜 의혹’ 혐의 부인

세계일보 기사제공: 2023-11-23 19:33:44

검찰, 개발부담금 산정 방해

윤 대통령의 처남 김 모씨.(사진 중앙) 사진=YTN방송화면

경기 양평 공흥지구 개발 과정에서 부담금을 적게 내기 위해 서류를 위조했다는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의 처남 김 모 씨가 첫 재판에 출석했다.

그는 제출한 서류에 적힌 것보다 실제 개발비가 더 많이 들었다며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23일 YTN에 따르면 이날 김건희 여사의 남동생 김씨는 지난 대선 당시 불거졌던 이른바 ‘공흥지구 특혜 의혹’과 관련해 첫 재판에 출석했다.

그는 “문서 위조 사실을 정말 몰랐냐”는 기자들 질문에 답변 없이 서둘러 자리를 떠났다.

김 씨는 지난 2016년 공흥지구 아파트 개발 사업을 추진하면서 공사비를 부풀린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김 씨가 공사비를 거짓으로 늘리고 개발이익이 적은 것처럼 속여 부담금을 줄인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과정에서 김 씨가 개발비용 산정을 담당하는 용역업체 직원들과 공모해 위조문서를 작성했고, 실제보다 멀리 있는 곳에서 토사를 운반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비용이 더 많이 나온 것처럼 속였다는 것이다.

또 결국 이를 양평군청에 제출해 정당한 개발부담금 산정을 방해했다는 게 검찰 주장이다.

반면 김 씨 측은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제출한 서류에 적힌 금액보다 실제 운반 비용이 더 많이 들어 문서를 위조할 필요가 전혀 없었다고 주장한다.

설사 문서에 적힌 내용이 허위더라도 시공업체 관계자인 또 다른 피고인이 권한 안에서 작성해 위조로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해서도 담당 공무원이 현장 조사 등 사실관계를 충분히 확인하지 않고 보고서를 승인한 만큼 혐의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개발부담금 산정 용역업체 대표 등 김 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다른 피고인들도 개발비를 조작할 의도나 허위문서인지 알지 못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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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23 *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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