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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 경호실장인데" 사칭사기 시도 50대 실형

아시아경제 기사제공: 2023-11-23 22:04:25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 경호실장을 사칭하는 등 채용 사기를 치려고 한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6단독 문채영 판사는 사기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6)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범행을 공모한 B씨(58)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120시간 사회봉사를 명했다.

문 판사는 "피고인 A씨는 비슷한 수법의 사기죄로 누범 기간 중에도 재차 범행을 저질렀고 재범 가능성도 높아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 2명에 대한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A씨는 B씨와 짜고 지난 1월 모 정당 소속 당원에게 자신을 김 여사의 비서실장이라고 소개한 후 경호실 비서관 채용 대가로 1500만원을 요구했다가 경찰에 신고되며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A씨는 지난해 12월 김 여사 경호실장을 사칭해 전직 대구시의회 의장에게 '김 여사를 보좌할 위원을 찾고 있다'며 300만원을 챙기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도 기소됐다.
A씨와 B씨는 같은 해 3월 다른 피해자를 상대로 골프장 사업 투자 명목으로 3500만원을 편취한 혐의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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