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 인하 등 골자 예산안 발표
기업 대상 稅감면 규모로는 최대
상속세율 낮추는 방안 포함 안 돼
영국 보수당 정부가 총선을 앞두고 감세 카드를 꺼내 들었다.
그동안 언급됐던 상속세를 현행 40%에서 최대 절반으로 낮추는 방안은 포함되지 않았다.
제러미 헌트 재무장관은 22일(현지시간) 의회에서 소득세 격인 국민보험(NI) 요율의 12%에서 10% 인하, 영세 자영업자에 대한 NI 부과 폐지, 주세 내년 8월까지 동결 등을 골자로 한 예산안을 발표했다고 더 타임스가 전했다.
또 투자 활성화를 위해 3년 뒤 일몰 예정인 공장과 설비 투자 세금 감면 혜택이 영구화된다.
이는 기업 대상 세금 감면으로는 최대 규모라고 매체는 전했다.
 | | 제러미 헌트 영국 재무부 장관. 로이터연합뉴스 |
복지수당은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6.7% 올리고 국가 연금은 내년 4월부터 8.5% 인상된다.
기존에 발표한 최저 임금 약 10% 인상과 일할 능력이 있지만 취업을 거부하면 복지 혜택 일부 중단 등도 포함됐다.
리시 수낵 총리와 헌트 장관 등은 그동안 보수당 내 감세 압박에도 단호한 입장이었다.
하지만 내년으로 예상되는 총선을 앞두고 제1야당인 노동당에 20%포인트나 뒤처진 지지율을 끌어올리기 위해 감세 정책으로 전환한 것으로 보인다.
감세를 통해 투자를 활성화하고 소득을 늘려 경제를 성장시키겠다는 복안이다.
물가 상승률이 예상보다 빠른 속도로 떨어지며 재정상 여력도 생겼다.
예산책임청(OBR)은 물가 상승률이 지난달 연 4.6%에서 내년 말 연 2.8%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했다.
영국 경제는 올해 0.6%, 내년 0.7%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앞서 헌트 장관은 언론에 “현재 40%인 상속세율을 절반으로 낮추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예산안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더 타임스는 상속세 폐지 시 연 70억파운드(약 11조3700억원)의 세수 감소가 예상되지만, 소득세 2%포인트 인하에는 두 배 가까운 연 137억파운드가 줄어들 것으로 분석했다.
노동당 레이철 리브스 의원은 “보수당 집권 13년이 지났는데 여전히 경제가 돌아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투자은행 인베스텍 영국 수석 이코노미스트인 필립 쇼는 “감세가 인플레이션을 부채질해서 금리 인상을 촉발할 것이라고 보는 건 지나칠 수 있지만 잠재적으로 금리 인하 시점을 늦출 수 있다”고 말했다.
이귀전 기자 frei5922@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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