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국가면제’ 해당 안돼”
“韓 법원 재판권 타당” 1심 뒤집어
日 무대응 예상, 판결 확정될 듯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국내 법원에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주권 국가인 일본에 다른 나라의 재판권이 면제된다는 ‘국가면제’(주권면제) 원칙을 적용해 각하 판결을 내린 1심을 뒤집은 것이다.
서울고법 민사33부(재판장 구회근)는 23일 이용수 할머니와 고 곽예남·김복동 할머니 유족 등 16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1인당 2억원의 청구금액을 모두 인정했다.
소송 비용도 일본 정부가 부담한다고 판단했다.
 |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왼쪽 세 번째)를 비롯한 법률지원단 등 관계자들이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무실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결과에 대한 입장 발표 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뉴스1 |
재판부는 “국제관습법상 피고 일본 정부에 대한 대한민국 법원의 재판권을 인정하는 게 타당하다”며 “위안부 동원 과정에서 피고의 불법행위가 인정돼 합당한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은 최소한의 자유조차 억압당한 채 매일 수십 명의 일본 군인들과 원치 않는 성행위를 강요당했다”면서 “그 결과 무수한 상해를 입거나 임신·죽음의 위험까지 감수해야 했으며 종전 이후에도 정상적인 범주의 사회생활에 적응할 수 없는 손해를 입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의 행위는 대한민국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면서 “위자료는 원고들이 이 사건에서 주장하는 각 2억원은 초과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가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을 상대로 제기한 2차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 선고기일에서 1심 패소 취소 판결 뒤 법원을 나서며 기뻐하고 있다.
뒤는 이나영 정의기억연대 이사장. 뉴시스 |
일본 정부는 이날 판결에 대해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일본 정부는 그간 국내 법원에 피소된 사건에서 무대응으로 일관해 왔다.
이를 감안했을 때 일본 정부가 대법원 상고를 하지 않은 채 판결이 확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안경준 기자 eyewher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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