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가 총 3억원의 결혼 자금에 대해 증여세를 면제하는 정부의 세법개정안이 국회에서 저출산 해결에는 효과가 없는 ‘부자감세’라는 비판에 직면했다.
이에 증여세 면제 조건을 결혼이 아닌 ‘출산’으로 바꾸는 등의 야당 대안이 새롭게 논의 테이블에 올랐다.
하지만 부자감세라는 지적에서는 여전히 자유롭지 않다.
26일 정부와 국회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는 기획재정부가 지난 7월 내놓은 ‘2023년 세법개정안’ 중 결혼자금에 대해 1억5000만원(양가합산 3억원)까지 증여세를 면제하는 내용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에 대해 논의 중이다.
 | | 사진=게티이미지뱅크 |
현 제도 상 부모와 조부모(직계존속)가 자녀에게 증여할 때 10년에 걸쳐 최대 5000만원까지 증여세를 면제해주고 있다.
정부안에는 여기서 혼인신고를 전후로 2년 동안 결혼자금 1억원씩 추가 공제하는 내용이 담겼다.
결혼과 출산을 장려하고 부의 세대간 이전을 촉진한다는 취지다.
정부 안이 현실화될 경우 결혼하면 자녀 1인당 1억5000만원씩, 양가 총 3억원에 대해 증여세를 면제받아 부담을 덜게 된다.
해당 개정안은 발표 초부터 저출산과는 아무 관련도 없는 ‘부자감세’라는 비판이 적지 않게 제기됐다.
기존에 부모로부터 5000만원을 증여받을 수 있는 청년들이 경제적 이유로 결혼을 망설인다는 발상이 상식에 맞지 않다는 것이다.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한국은행 자료를 토대로 자산 기준을 설정하고 결혼적령기인 자녀를 가진 가구를 추리면 5000만원 이상 증여 가능한 비율이 25%이고 1억원 이상이 10% 정도로 예상된다”며 “수혜자가 너무 적을 게 명확한데 저출산 대책이라고 내놓으니 문제”라고 지적한 바 있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또한 마찬가지 이유로 개정안이 ‘부자감세’라며 반대해왔다.
이런 탓에 개정안이 야당 소속 위원(국민의힘 5명·민주당 7명·정의당 1명)이 다수로 구성된 조세소위 문턱을 넘기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많았다.
다만 정부 측은 논의 과정을 충분히 거친다면 개정안이 소위 문턱을 넘길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소위 내 다수 야당 위원들이 ‘부자감세’를 이유로 무조건적 반대를 하는 대신 구체적 대안을 제시하는 실질적인 논의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증여세를 공제받기 위한 조건을 혼인에서 ‘출산’으로 강화하자는 의견이 대표적이다.
출산율 제고가 시급한 과제인만큼 정부 개정안 대로 혼인에 대해 증여세 면제 혜택을 부여하는 것이 아닌, 자녀를 출산할 경우 세금감면 혜택이 제공해야 한다는 논리다.
기재부 관계자는 “아직 논의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돼 통과 여부를 예단하기는 이르다”면서 “만약에 정부 원안 통과가 어렵다면 최대한 합의안을 도출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여전히 ‘부자감세’ 지적에서는 자유롭지 않다.
출산을 하더라도 양가 부모로부터 3억원을 증여받을 수 있는 가구수가 많지 않은 탓이다.
일각에서는 부유한 부모를 둔 부부에게 공제해주는 증여세만큼, 부유하지 않은 부모를 둔 부부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만들어줘야 공평한 것 아니겠냐는 비판까지 나오고 있다.
채명준 기자 MIJustic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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