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린 돈 갚지 않는 것에 화가 나서?
빌린 돈을 갚지 않는 것에 화가 나 헤어진 남자친구의 나체 사진을 SNS에 올린 20대 여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3단독 이혜림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반포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23·여)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9월13일 오후 9시4분쯤 헤어진 남자친구 B씨(20)의 나체 사진 등을 자신의 SNS에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A씨는 헤어진 남자친구가 자신에게 빌려간 돈을 갚지 않자 복수하기 위해 이같은 일을 저질렀다.
이혜림 판사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SNS에 게시해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야기해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
<본 콘텐츠의 저작권 및 법적 책임은 세계일보(www.segye.com)에 있으며, 뽐뿌는 제휴를 통해 제공하고 있습니다.>
|
|
등록안내
등록안내
집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