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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관적인 기준 없이 실적이 부진하다는 이유로 직원을 면직 처분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송각엽)는 A수산협동조합 전 1급 직원 B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 해고 구제 재심 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27일 밝혔다.
B씨는 1994년 A조합에 입사해 근무하다 2003년 퇴사한 뒤 2004년 재입사 해 2009년에는 1급으로 승진했다.
이후 조합은 2017년 2월 B씨를 실적이나 평가가 부진하거나 문제를 일으킨 직원이 가는 연구위원으로 임용했다.
조합은 B씨에게 섭외전문역, 특별연구위원으로 임용한 뒤 특수채권 추심 등 업무가 부진하다는 이유로 2020년 10월 직권면직 처분했다.
B씨는 면직이 부당하다며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했고 위원회는 직권면직 사유에서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면직이 부당하다고 판정했다.
그런데 재심에서 중앙노동위원회는 직권면직 사유의 정당성이 인정되자, B씨는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B씨의 근무 성적이 불량하다고 본 평가가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이뤄졌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조합이 B씨에게 왜 공제 업무를 부여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지 않다"며 "다른 직원과 비교했을 때 형평을 벗어나지 않는 합리적인 수준인지, B씨의 노력에 따라 달성 가능한 수준인지 객관적인 기준도 확인되지 않는다"고 봤다.
그러면서 "별도 사무실에서 혼자 일한 B씨는 공제실적 달성을 위한 여건이 불리했다"며 "특수채권은 추심이 어렵거나 추심할 수 없는 것이 상당수라 회수실적 없는 것이 B씨의 탓만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허경준 기자 kj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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