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에 교장 등 허위사실 유포
300여건의 정보공개 청구 요청도
서울교육청 “행정기능 마비” 고발
학교방문사전예약제 시범 운영
지난 2월 학부모 A씨는 초등학교 전교 부회장으로 당선된 자녀가 선거 규칙 위반 등으로 당선 취소 처분을 받자 지역 맘 카페에 해당 학교의 교장·교감 등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
글에는 교감이 자녀에게 당선무효 각서를 쓰게 만들고 폭력을 행사했다는 등의 내용이 담겨 있었다.
A씨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학교를 상대로도 7건의 고소·고발, 8건의 행정심판 청구를 진행했으며 300여건의 정보공개 청구를 요청했다.
이에 해당 학교는 지난 8월 학교교권보호위원회를 열고 서울시교육청 차원의 고발 요청을 의결했다.
 | | 서울시교육청. 연합뉴스 |
서울시교육청은 28일 무분별한 고소·고발, 무더기 민원 등을 제기해 학교 교육활동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한 A씨를 서울 성동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교육청은 “학부모의 악의적이고 무분별한 민원 때문에 학교가 대응하느라 많은 시간을 소비했다”며 “(A씨의) 민원이 학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방해하고 행정 기능을 마비시켰다”고 설명했다.
A씨는 고소·고발 외에도 자녀의 전교 부회장 선거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학교 예산, 카드 사용 내역, 인사기록 등의 자료를 29회의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요청하는 등 여러 방식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한 바 있다.
결국 학교 측은 지난 8월17일 학교교권보호위원회를 열고 A씨가 교권을 침해했다고 의결한 뒤 교육청에 A씨를 고발해 달라고 요청했다.
시교육청은 같은 달 23일 본청교권위원회를 열어 A씨 고발을 결정했다.
한편 시교육청은 교권 침해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며 외부인의 학교 방문을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자 ‘학교 방문 사전예약시스템’을 관내 유·초·중·고 및 특수학교 68개교에서 29일부터 시범 운영한다고 전했다.
외부인의 무단침입을 막아 학생과 교사를 보호한다는 것이다.
방문 사전예약시스템은 카카오 채널에서 학교 이름을 검색한 뒤 방문 목적과 대상, 일시를 예약하면 된다.
학교에서 이후 예약 승인 QR코드를 발송하면 인솔자와 동행해 입실할 수 있다.
다음 달 15일까지는 시스템 홍보 기간으로 예약 없이 학교 방문이 가능하지만 18일부터는 예약과 승인 절차를 거쳐야만 한다.
이민경 기자 m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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