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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중독 ‘치료보호’ 대상자의 치료비 부담이 낮아질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28일 개최한 ‘제24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의결하고 건강보험 시범사업 성과평가와 향후 추진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치료보호 대상자는 검찰에서 마약중독 등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거나 복역 후 출소한 자, 중독 청소년 등을 말하며 지난해 기준 약 420명으로 추산된다.
그동안은 치료보호 대상자만 전액 부담이 치료비를 부담해야 해 형평성 논란이 있었다.
일반 마약류 중독자와 법원에서 치료명령·감호를 지정받은 중독자는 건강보험을 적용받아 치료가 가능했던 것.
이에 내년 상반기부터는 치료보호 대상자도 건강보험 적용을 받도록 바뀐다.
건강보험 적용을 받으면 마약중독 치료비의 70%는 건강보험공단이, 30%는 환자가 부담한다.
단, 치료 세부항목 중 애당초 비급여인 것은 환자 부담이다.
이와 더불어 복지부는 마약중독자 치료 의료기관 등에 관련 비용을 즉시 지급하고, 수가 인상 등을 통해 의료진의 마약치료 기피 현상 완화에도 나선다.
현재 정부는 마약중독자 치료보호를 위한 치료 보호기관 25곳을 지정해 운영 중인데 치료 접근성을 더욱 높이기 위한 ‘권역별 거점 치료지원 체계’를 구축, 관련 예산도 확충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한정된 예산 때문에 마약 중독자 치료 지원에 미흡했던 부분이 있었다”면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심사·평가를 통해 서비스 질을 개선하고 의료기관에도 치료비를 적시에 지급하는 등 마약 중독자 치료를 위해 다각적인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밝혔다.
정경인 온라인 뉴스 기자 jinorij@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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