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항공보안 운영지침 개정 행정예고…‘임의조작 금지’ 스티커도
최근 운항 중인 항공기 내부에서 비상문 개방을 시도한 승객이 발생함에 따라 정부가 항공기 이륙 전 ‘비상구 개방 금지’ 안내방송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 | 지난 5월 26일 오후 비상구 출입문이 열린 채 대구공항에 착륙한 아시아나 항공기. 뉴스1 |
28일 국토교통부는 “지난 5월 26일 여객기(아시아나) 착륙 과정에서 항공기 비상문이 불법 개방되어 승객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사고가 발생햇다”며 “당정 협의를 거처 ‘항공기 비상문 안전 강화대책’을 마련키로 했다”고 밝혔다.
강화대책으로는 △객실승무원에게 항공기내 이상행동 승객감시 교육 신설 △기내 탈출구 조작행위 금지 안내 및 경고 스티커 부착 등이다.
현재 항공사들의 이륙 전 의무 안내방송에는 기내 흡연과 전자기기 사용, 승무원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등이 ‘형사상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이처럼 처벌할 수 있는 행위에 '탈출구·기기 등의 (임의) 조작'을 추가하는 것이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이다.
승객이 항공기의 보안이나 운항을 저해하는 출입문·탈출구·기기의 조작을 한 경우 항공보안법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개정안은 또 ‘일반 상황에서 비상구 조작’이 금지 행위임을 안내하는 스티커를 승객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부착해야 한다는 규정도 추가했다.
나아가 기내 보안요원을 대상으로 불안·초조 등 이상 행동을 보이는 승객을 식별하고 감시하는 ‘행동탐지 교육’을 1년에 2시간 이상 듣게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 | 아시아나 비행기 비상개폐 흔적. 연합뉴스 |
이번 개정안은 지난 7월 당정 협의를 통해 마련된 ‘항공기 비상문 안전 강화대책’의 후속 조처다.
당정은 일부 항공기의 비상문 인접 좌석을 소방관, 경찰관, 군인 등 ‘제복 입은 승객’에게 먼저 배정하기로 한 바 있다.
박윤희 기자 py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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