뽐뿌::'수사력 부족 논란' 공수처, 공소부 폐지하고 수사부 확충

▼

로또1146회

박성한

추수감사절

김수정

UFC

KGMA

박지현 히든페이스

열혈사제 시즌2

윤하

타이슨 제이크 폴

로그인 회원가입|아이디

비번찾기

사회뉴스 입니다.

'수사력 부족 논란' 공수처, 공소부 폐지하고 수사부 확충

세계일보 기사제공: 2023-11-29 11:00:00

2021년 출범 후 수사력이 부족하다는 비판을 받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수사 부서를 신설한다.

공수처는 29일 관보에 게재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직제 일부 개정 규칙안 입법예고’를 통해 수사4부를 신설한다고 밝혔다.
기존에 있던 수사 1~3부에 더해 사건 수사 등 사무를 맡을 부서를 신설하는 것이다.

사진=뉴시스

기소한 사건의 공소 유지를 맡는 공소부는 폐지하기로 했다.
공소부 소관 업무 중 사면·감형 및 복권에 관한 사항과 형사보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은 사건 관리담당관에게 이관할 계획이다.
공수처 수사 외 송무 업무 총괄은 인권수사정책관 등에게 이관한다.

공수처는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이라고 직제 개편 취지를 설명했다.

공수처는 출범 후 줄곧 수사력이 부족하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공수처는 2021년 1월 출범 후 최근까지 네 차례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모두 기각됐다.

공수처는 내달 6일까지 입법예고 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유경민 기자 yookm@segye.com

뉴스 스크랩을 하면 자유게시판 또는 정치자유게시판에 게시글이 등록됩니다. 스크랩하기 >

파워링크 등록안내



		목록보기

알림 욕설, 상처 줄 수 있는 악플은 삼가주세요.
로그인 후 코멘트를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짤방 사진		익명요구 다른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