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차 의료현안협의체 회의
회의 시작 이전부터 기싸움 팽팽
의협 “면적 대비 의사 많아” 주장
정부 “인구기준엔 OECD 최하위”
정부의 의대 증원 추진에 반발하고 있는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일주일 만에 다시 협상장에 복귀했다.
정부는 “의대 정원 확대 정책을 반대하려면 과학적 근거를 제시하라”며 의협을 몰아세웠다.
보건복지부와 의협은 29일 서울 중구 ‘컨퍼런스하우스 달개비’에서 제19차 의료현안협의체 회의를 열었다.
지난 회의에서는 의협이 10분 만에 퇴장하며 회의가 파행됐다.
 |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의협)가 29일 오후 서울 중구 컨퍼런스하우스 달개비에서 의대 정원 확대를 논의하는 ''제19차 의료현안협의체 회의''를 열고 있다.
연합뉴스 |
이날 회의 시작 전부터 양측은 기싸움을 벌였다.
양동호 의협 측 협상단장은 “의협 집행부에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정부를 믿어보자고 해서 자리에 나오게 됐다”고 말문을 열었다.
정경실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한편에서는 투쟁위원회를 열어 투쟁한다고 하고 한편에서는 협상한다고 한다”고 꼬집었다.
지난 주말 의협이 전국의사대표자 및 확대 임원 연석회의를 열어 총파업 등 강력투쟁을 예고한 것을 거론한 것이다.
의협 측 관계자는 정 정책관의 말에 “불편하면 협상하지 말까요”라고 하자, 정부 측 관계자는 “이번엔 저희가 일어날까요”라며 받아쳤다.
의협은 정부의 의대수요 조사 결과 발표에 대해 재차 불만을 표하며 현장조사 중단을 요구했다.
양 단장은 “합리적 근거가 없는 부적절한 수요조사 결과를 정부가 무리하게 발표하면서 의료계는 물론 온 대한민국이 혼란에 빠져 버렸다”며 “합리적이지도 못한 수요조사와 짜맞추기식 현장 점검은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부는 지난주 의협의 퇴장과 총파업 등을 거론한 것에 대해 재차 유감을 표했다.
그러면서 정 정책관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담보로 한 집단행동이 정당화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정 정책관은 작심한 듯 의협 측의 논리를 조목조목 반박했다.
그는 “정부의 노력에 대해서 과학적이지 않다라는 말씀만 되풀이할 것이 아니라 더 발전적인 논의가 될 수 있도록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의견을 제시해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의협 측의 ‘국토 면적당 의사 수가 많아 의료성이 높다’는 주장에 “수요는 국토 면적에서 나오지 않는다.
의료 수요를 가진 국민, 즉 인구 기준으로 볼 때 의사 수는 잘 아시다시피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최하위 수준인 2.6명”이라고 했다.
양측은 이날 2시간 넘게 회의를 진행하며 필수의료 수가 개선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정한·이정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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