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범 3년 동안 구속영장 0건 그쳐
기존 수사1∼3부 외 수사4부 신설
2021년 출범 후 줄곧 ‘수사력 부족’ 논란이 제기돼 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공소부를 없애는 대신 수사 부서를 확충하기로 했다.
공수처는 29일 관보에 게재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직제 일부 개정 규칙안 입법예고’를 통해 수사4부를 신설한다고 밝혔다.
기존 수사 1~3부에 더해 사건 수사 등 사무를 맡을 부서를 신설하는 것이다.
 | | 사진=뉴시스 |
대신 기소 사건의 공소유지(기소 이후 재판에서 유죄를 입증하고 적정 형량을 받아내는 과정)를 맡는 공소부는 폐지하기로 했다.
공소부 소관 업무 중 사면·감형 및 복권에 관한 사항과 형사보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은 사건 관리담당관에게 이관할 계획이다.
공수처와 관련된 수사 외 송무 업무 총괄은 인권수사정책관 등에게 맡긴다.
현재 공수처에는 수사를 담당하는 부서와 공소유지를 담당하는 부서가 분리돼 있다.
수사와 기소의 상호 견제를 위해 수사에 참여하지 않는 공소부 검사들이 사건을 검토한 뒤 기소 여부 등을 결정한다는 취지였다.
그러나 정작 수사를 맡았던 검사들이 공소유지에도 투입되면서 수사 인력 부족 문제가 드러났다.
이에 따라 지난해 2월 공수처는 사건 사무규칙을 변경해 공소부 인원을 줄이기도 했다.
현재 처·차장을 제외한 공수처 검사 22명 중 공소부에 소속된 검사는 3명이다.
공수처 관계자는 “인력이 부족한데 수사를 해야 할 사건은 늘어나다 보니 수사의 속도가 느려지는 현실적인 제약이 많았다”며 “기소와 공소유지도 결국 가장 사건 내용을 잘 파악하고 있는 (해당 사건) 수사 부서가 하는 게 맞겠다고 판단돼 조정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수처는 2021년 1월 출범 후 줄곧 ‘수사력 부족’ 논란에 시달렸다.
최근까지 네 차례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모두 기각되면서 비판은 더욱 심화됐다.
최근 1기 검사였던 수사3부 김숙정 검사(변시 1회)가 사의를 표명하면서 인력은 더욱 줄어들 전망이다.
이번 직제 개편은 공수처가 수사력을 강화하고 분위기를 쇄신하기 위해 내놓은 방안인 것으로 풀이된다.
유경민 기자 yook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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