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지방정부 부채가 40조위안(약 7311조원)을 넘었다고 국무원 산하 재정부가 밝혔다.
1일 중국 경제매체 제일재경에 따르면 전날 재정부는 10월 말 기준으로 지방정부 부채가 40조1011억위안(약 7329조원)로 집계됐다고 발표했다.
중국 지방정부 부채는 2013년 10조위안, 2019년 20조위안을 거쳐 2021년 30조위안을 넘어서는 등 급증세에 돌입했다.
특히 2020년부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대유행 때 지방정부의 방역 비용 증가와 부동산 시장 위기에 따른 지방정부 토지 판매 급감이 부채 확대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했다.
 | 서울 중구 하나은행 위변조대응 센터에서 직원이 위안화와 달러화를 정리하고 있다.
뉴스1 |
올해는 중국 당국이 부진한 경기를 회복시킬 목적으로 사용처를 자연재해로 인한 복구·재건, 홍수 통제·관리 프로젝트, 관개 시설 건설·개조 등 8개 분야로 정한 1조위안(약 183조원)의 특별채권을 추가 발행키로 하면서 지방정부 부채가 더 커졌다.
중국 당국은 애초 국내총생산(GDP) 대비 3%로 설정했던 국가 재정 적자 규모를 3.8%로 바꿔 이 특별채권 발행을 결정했다.
이는 올해 4분기와 내년 1분기 절반씩 나눠 발행된다.
재정 적자 규모를 늘려서라도 경기 부양을 하겠다는 것이 중국 당국의 판단이다.
이와 관련해 재정부는 지방정부 부채가 40조위안을 넘었더라도 이는 지난 3월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에서 승인한 한도인 42조2000억위안 미만이어서 통제가 가능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중국 지방의 자금 조달용 특수법인인 LGFV 부실을 고려한다면 지방정부 부채가 이미 감당할 수준을 넘어 디폴트(채무불이행) 수준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올해 초 월가 투자은행(IB) 골드만삭스는 LGFV 부채를 포함해 지방정부 총부채가 천문학적 금액인 약 23조달러(약 3경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한 바 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최근 보고서에서 “LGFV의 채무 연체 및 디폴트 발생 시 일부 지역·지방의 소규모 은행을 중심으로 금융 시스템에 리스크가 전이될 수 있어 지방정부 부채 문제가 중국경제의 리스크로 여겨지고 있다”며 “지방정부의 부채 부담은 인프라 투자여력을 감소시켜 중국의 경기부양을 제한할 수 있다는 우려도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지방정부 간 부채 편차도 큰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중국 당국은 올해 초부터 LGFV 문제 해결에 고심해왔고, 전국적인 정밀조사를 벌여 지난 7월부터 부채 일괄 감축 계획을 마련해 각 지방정부에 시행토록 지시했으며, 10월부터 악성 부채는 상환을 모색하는 한편 상환기간 연장과 금리 인하 조치를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 당국은 아울러 상대적으로 안전한 중앙정부 부채를 지방 부채 해법으로 사용하고 있다.
중국 중앙정부 부채는 작년 말 기준으로 25조9000억위안(약 470조7천억원)으로 집계돼 국내총생산(GDP)의 약 22%로 미국과 일본보다 낮은 수준으로 전해졌다.
중국 은하증권 장쥔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중국에서 상대적으로 재정 여력이 충분한 중앙정부가 적극적인 재정 정책을 펼 수 있다”며 “실제 2015년 이후 중국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에 대해 지렛대 역할을 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제일재경은 지난 10월부터 발행된 특별채권의 경우 해당 자금을 모두 지방정부가 사용하게 되지만 원리금 상환은 중앙정부가 맡기 때문에 지방부채가 늘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지난 10월30∼31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주재로 열린 금융공작회의에서 당국은 중앙과 지방간 부채 구조를 최적화하기로 한 바 있다.
중앙 정부가 부채 위험 부담을 나눠 지면서 지방 부채 안정을 꾀하겠다는 것이다.
베이징=이우중 특파원 lol@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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