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상습 체불 기업에 대한 기획감독을 벌인 결과 91억원이 넘는 체불임금이 적발됐다.
단일 기획감독으로는 최대 규모 적발 사례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9∼11월 전국의 상습·고의 임금체불 의심 사업체 119곳과 건설 현장 12곳에 대한 기획감독 결과 92개사에서 91억원의 체불액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단순 착오나 소액 체불인 경우 등을 제외한 65개사를 즉시 사법처리했다.
이번 감독은 재직자의 경우 임금체불 피해를 겪어도 사업주에 대한 신고가 어려운 점을 감안해 정부가 선제적으로 착수했다.
정부는 과거 체불 기록 등을 토대로 의심 사업장에 대한 감독을 실시했는데, IT업계와 제조업, 병원 등에서 경영상의 이유 등으로 1년 넘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례들이 적발됐다.
 | |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전경. 뉴시스 |
소프트웨어 개발업체 A사는 업황 부진과 투자 유치 난항 등을 이유로 1년간 직원 25명의 임금과 퇴직금 17억원을 체불했다.
A사는 이전에도 9억원이 넘는 임금을 체불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병원 B사는 코로나19로 경영난을 겪게 되자 1년3개월간 25명의 임금과 퇴직금 4억5000만원을 체불했다.
각종 수당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기업들도 있다.
지역의 한 농협은 주말 근무 시 연장근로수당이 아닌 일정 금액의 당직비를 지급해 3년간 134명의 연장수당 등을 법정 기준보다 2억4000만원 적게 지급했다.
고용부에 따르면 올 10월까지 임금체불액은 1조4500억원으로 전년 대비 30% 넘게 증가했다.
피해 근로자는 22만7000여명에 달했다.
고용부는 임금체불 피해를 막기 11∼31일 임금체불 익명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불시 기획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임금체불을 근절해 나갈 예정”이라며 “체불액의 80%를 차지하는 반복·상습 체불 제재를 강화하는 근로기준법과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안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권구성 기자 k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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