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IRA ‘우려기업’ 세부규정
원산지 요건 우회 원천차단 위해
中지분 25%이상 땐 보조금 제외
中, 광물자원법 수정… 관리 강화
韓, 핵심광물 대응전략 추진 계획
산업부, 공급망 다변화 지원 나서
미국 정부가 중국 지분율이 25%를 넘는 합작법인에 대해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보조금을 제한하면서 국내 기업도 이에 대응해야 할 상황을 맞았다.
국내 배터리 업계는 지분율을 조정하는 등 추가 부담을 우려하며 공급선 다변화 등을 모색하고 있다.
 | 美 IRA 관련 민관합동 대응회의 장영진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오른쪽 두번째)이 2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 해외우려기관 관련 민관합동 대응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
◆中지분 25% 이상 합작사 보조금 제외
미국 재무부와 에너지부는 1일(현지시간) IRA의 전기차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외국 우려기업(FEOC)에 대한 세부 규정안을 발표했다.
미 정부는 배터리 부품과 핵심광물 원산지 요건을 충족하고 북미에서 최종 조립된 전기차를 대상으로 최대 7500달러(약 975만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하는데 해당 부품을 제공하는 외국 우려기업을 구체화한 것이다.
미국 에너지부는 외국 우려기업을 규정하면서 인프라법을 원용, 중국과 러시아, 북한, 이란 정부의 소유·통제·관할에 있거나 지시받는 기업으로 명시했다.
중국에 소재하거나 중국에서 법인 등록을 한 기업에서 핵심광물을 조달하면 보조금을 받을 수 없게 되는 식이다.
어느 나라 기업이든 중국에서 배터리 부품과 소재, 핵심광물을 채굴, 가공, 재활용, 제조, 조립만 해도 외국 우려기업에 해당된다.
FEOC에서 생산된 배터리 부품은 2024년부터, 배터리 핵심광물은 2025년부터 보조금을 받지 못한다.
중국은 별다른 공식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지만 극한 상황에 대비한 공급망 확보를 위해 광물자원 관리 강화에 나서는 모양새다.
중국 국무원은 지난 1일 리창 총리 주재로 상무회의를 열고 광물자원법 수정안을 논의·채택한 뒤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회의는 “광물 자원은 경제·사회 발전의 중요한 물질적 기반”이라며 “광물 자원을 개발·보호하며 국가 전략자원의 안전을 지키는 것은 매우 필요하다”고 법률 개정의 배경을 밝혔다.
◆K배터리, 추가 부담 가능성에 대비
이번 규정안에서 한국 배터리와 소재 기업에 영향을 미치는 대목은 중국 밖에 설립되는 중국 기업과 외국 기업의 합작회사에 대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중국 정부가 합작회사 이사회 의석이나 의결권, 지분을 25% 이상 직간접적으로 보유하면 합작회사를 ‘소유·통제·지시’하는 것으로 정의했다.
이는 중국 기업이 IRA 원산지 요건을 우회하기 위해 한국을 포함한 외국의 배터리 회사와 합작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 배터리·소재 기업들은 일단 그동안의 불확실성이 해소된 만큼 이른 시일 안에 핵심 광물별로 대응 전략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중국 기업과 합작회사를 설립한 기업들의 경우 지분 조정을 위해 추가 부담이 생길 전망이다.
 | | 사진=게티이미지뱅크 |
최근 국내 업계는 미국 수출 우회로를 찾으려는 중국 기업과 합작회사를 활발히 설립해왔다.
LG에너지솔루션은 올해 초 중국 리튬화합물 제조 업체 야화와 모로코에서의 수산화리튬 생산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맺었고, 화유코발트와 중국 내 첫 한중 합작배터리 리사이클 합작법인(JV)을 세우기로 했다.
SK온과 에코프로는 중국의 전구체 생산기업 거린메이(GEM)와 새만금에 전구체 생산을 위한 3자 합작법인을 설립할 계획이다.
또한 LG화학은 화유코발트와 전북 새만금에 배터리 전구체 합작공장을, 포스코홀딩스·포스코퓨처엠은 중국CNGR과 경북 포항에 이차전지용 니켈과 전구체 생산 공장을 짓기로 했다.
국내 기업들은 FEOC 세부 규정에 맞춰 중국 합작법인의 지분을 조정하면 보조금을 받는 데 별다른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다만 생산라인 설립에 조 단위 자본이 들어가는 점을 고려하면 지분 추가 매입을 위해 수천억원을 더 투자해야 할 수도 있다는 점은 부담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공급망을 긴급 점검하고 기업의 공급선 다변화 등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중장기적으로는 핵심 광물을 적게 사용하는 배터리 개발에도 힘쓰겠다는 방침이다.
백소용 기자, 워싱턴·베이징=박영준·이우중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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