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 5일부터 이틀간 인사청문회
재산 증식·尹 친분 등 논란 없지만
양심적 병역 거부 불인정 의견 내
삼성이 최서원에 준 말 뇌물 안 봐
주한미군 여경 성폭행 미수 ‘집유’
성인지 감수성도 검증 대상 될 듯
대법원장 공백 마무리 여부 주목
조희대(66·사법연수원 13기)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5일과 6일 이틀간 열린다.
조 후보자에 대한 재산·병역 등 흠결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진 만큼 과거 조 후보자가 내린 보수적 판결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2개월 넘게 이어지고 있는 대법원장 공백 사태가 마무리될지 주목된다.
 |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가 지난 11월 15일 서울 서초구에 마련된 후보자 사무실로 출근에 앞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
3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5일과 6일 전체회의를 열어 조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한다.
조 후보자의 경우 지난 이균용 후보자 검증 과정에서 문제가 된 재산 증식 논란, 대통령과의 친분 등 개인 신상 논란이 없어 큰 결격 사유가 나오기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이 나온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이 ‘송곳 검증’을 예고한 만큼 그의 과거 판결과 사법부 현안을 어떻게 풀어 갈지가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조 후보자는 법률의 문언(文言: 문장 속의 어구)을 최우선으로 하는 원칙론자로 알려졌다.
이에 진보적 성향이 뚜렷했던 전임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에서 다수의 반대 의견과 별개 의견을 제시해 일각에선 ‘사법부 보수화’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
조 후보자는 2018년 11월 ‘여호와의 증인’ 병역 거부자에 대해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9대 4 의견으로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는 무죄’라고 판결한 사건에서 양심적 병역 거부를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의 소수 의견을 냈다.
2019년 8월 국정 농단 사건에서는 삼성이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 측에 준 말을 뇌물로 볼 수 없다는 소수 의견을 냈다.
2020년 1월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과 관련해서는 문재인정부에서 증거로 제출한 각종 문건은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에 해당된다며 별개 의견을 냈다.
조 후보자의 성인지 감수성도 주요 검증 대상이 될 전망이다.
조 후보자가 2008년 서울고법 형사5부 재판장 시절 주한미군 A병장이 여성 경찰관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쳐 징역 3년6개월이 선고된 1심을 파기하고 2심에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데 대해 ‘성인지 감수성이 부족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조 후보자는 이에 지난달 10일 “법과 원칙, 증거에 따라 판단했다”고 반박했다.
조 후보자의 사법행정 경험이 부족하다는 점과 임기가 제한된다는 점도 쟁점 거리다.
사법부에는 재판 지연과 인력난 등 고질적 문제를 비롯해 ‘압수수색 영장 사전심문제’ 등 의견 대립이 첨예한 현안들이 있는데, 이를 타개하기에 행정 경험과 역량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또 조 후보자는 2027년 6월 정년인 70세를 맞아 대법원장에 취임하더라도 임기 6년을 다 채우지 못한다.
조 후보자는 제한된 임기 안에 사법행정 문제를 풀어 나갈 수 있을지에 대한 지적과 관련해 “대법원장이 됐다고 해서 일방적으로 밀어붙일 것이 아니라 사법 구성원과 함께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교환하고 하면 될 것으로 본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안경준 기자 eyewher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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