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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법원 “트럼프 재임기간 사건 면책권 불가”

세계일보 기사제공: 2023-12-03 20:00:28

‘공무상 행위 적용’ 청구 모두 기각
재선 앞두고 사법리스크 불가피
하원, ‘허위 경력’ 산토스 의원 제명

미국 연방법원이 2020년 대선결과를 뒤집기 위한 자신의 행위에 대해 민·형사 책임을 면하게 해달라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대통령 재임 시 공무상 행위에 대해 면책특권이 적용돼야 한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내년 대통령 선거에서 재선을 노리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가 지속될 것으로 관측된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AP연합뉴스

외신에 따르면 미 워싱턴 연방지방법원의 타냐 처칸 판사는 1일(현지시간) “전직 대통령들은 연방 형사 책임에 대해 특별한 조건(면책 적용)을 누리지 못한다”며 “피고인(트럼프 전 대통령)은 재임 중 행한 범죄 행위에 대해 연방수사와 기소, 유죄판결,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법률팀은 내년 3월부터 재판이 시작될 그의 선거 개입의혹 사건이 기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미국 하원이 당선 직후부터 허위 경력과 선거자금 전용 등으로 잇단 물의를 빚은 조지 산토스(뉴욕) 공화당 의원을 제명했다.
하원은 이날 본회의에서 투표를 통해 산토스 의원 제명안을 찬성 311표, 반대 114표로 가결했다.
이귀전 기자 frei5922@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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