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에서는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50인 미만 기업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2년 추가 유예 추진을 놓고 찬반이 엇갈리고 있다.
찬성 측은 아직 소규모 사업장 특성을 반영한 수사 지침이 없어 소규모일수록 사업주 책임만 커지는 결과를 낳을 수 있는 만큼 유예 연장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반대 측은 이미 2년간 유예 기간을 뒀음에도 대응 여력을 충분히 마련하지 못한 건 정부 책임이라는 주장이다.
 
법조계에서는 유예 기간에 정부가 대응 방안을 마련하지 못했다며 시행 의지에 의문을 품는 목소리가 나온다.
지난 2년간 대응 여력을 마련하기보다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기간 연장 논의에만 집중한 정부와 이를 법 시행 유예 신호로 받아들이고 대응책 마련에 힘쓰지 않은 사업장 양측에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이용우 변호사(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노동위원장)는 "유예 기간을 줬으면 그 기간 안에 해야 할 책무와 의무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방기하고 다시 또 2년을 유예해 달라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문제는 소규모 사업장에 중대재해가 빈번하다는 점이다.
 '산업재해 예방'이라는 정책 목표가 가장 필요한 곳이 정작 시행 대상에서 벗어났다는 얘기다.
정부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산업재해로 숨진 644명(611건) 중 60.2%인 388명(381건)은 50인 미만 사업장 소속이었다.
올해 상반기 집계도 산업재해로 숨진 사망자 가운데 62%인 179명이 50인 미만 사업장 소속이었다.
 
권영국 변호사(중대재해전문가넷 공동대표)는 "2년을 더 유예한다는 것은 산업 현장에서 사람이 죽는 것에 대해 유예하겠다는 정책을 펴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인간 생명이나 안전을 규모에 따라서 차별하는 게 맞는 것인가"라며 "(사업장이) 작으면 사람이 죽어도 괜찮고 규모가 일정 부분 이상 되면 사람이 덜 죽어도 되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나 소규모 사업장의 대응 여력이 부족한 상태로 시행부터 했다가 산업재해 예방이 아닌 범죄자만 양산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중대재해처벌법상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과 규모를 고려해' 처벌하도록 규정하지만 아직 수사기관 실무상 사업장 규모별 차등을 두는 지침이 없기 때문이다.
결국 대기업과 영세한 사업장 간 인력·비용 차이가 수사기관이 사업주에게 묻는 책임 차이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박찬근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는 "아직 그 규모와 특성을 고려한 수사기관 지침이 전혀 없고 획일적인 기준밖에 없다"며 "그 잣대를 작은 회사에 적용하면 작은 회사로서는 그냥 처벌을 더 받을 수밖에 없고 위반 사항이 훨씬 더 많이 적발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일각에선 사업장 특성에 맞는 수사 지침을 마련하는 차원에서 추가적인 유예 적용이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강세영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는 "사례가 한 2명 정도 생기면 법원도 대기업과 5~10명인 기업을 똑같은 수준으로 조치를 하라고 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형평에 맞도록 해야 하는데 그런 내용들이 아직 없어 현장에서 소규모 기업들은 대응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