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 체제’ 출항
‘조건부 구속영장제’ 도입 검토
구속·불구속 사이 중간지대 마련
검찰 “피해자 보호 역행” 반발
압수수색 사전심문제도 재논란
檢 “범죄대응 역량 약화” 우려
대법, 심문 대상 한정 방안 고려
조희대 대법원장이 11일 취임하면서 그가 개선 필요성을 강조한 구속영장과 압수수색 제도가 실제 개선될지에 관심이 모인다.
뚜렷한 입장 차이를 보이는 수사기관을 잘 설득해 낼지가 관건이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부터 공식 업무를 시작한 조 대법원장은 곧장 현행 구속영장 제도 개선 검토에 착수할 방침이다.
조 대법원장은 구속과 불구속 중 한쪽만 택할 수 있는 현재 구속 제도에 ‘중간 지대’를 마련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해왔다.
 | 조희대 대법원장이 11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위해 이동하고 있다.
뉴스1 |
조 대법원장이 도입을 검토 중인 조건부 구속영장제는 피의자에게 영장을 발부하되 거주지 제한 등의 조건을 달아 석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피해자 보호나 재범 방지를 위해 접근금지·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부과하거나 교통사고 범죄라면 특정 차량 운행을 금지하는 등의 조건을 단다.
이를 위반하면 피의자를 구금한다.
재판 중인 구속 피고인을 석방하는 보석 제도와 유사하다.
법원에서는 무죄추정과 불구속 수사·재판의 원칙을 지키고 법관의 재량에 따라 사건에 맞는 처분을 내릴 수 있다는 점에서 제도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1999년 대통령 소속으로 설치된 사법개혁추진위원회에서 처음 논의된 이래 2018년엔 관련 법안이 발의됐으나 입법으로 이어지진 못했다.
지난해 발생한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도 조건부 구속영장제 필요성의 근거로 언급된다.
가해자가 살인을 저지르기 전 법원에서 그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현행 구속제도의 한계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온 것이다.
올해 4월 사법정책연구원 등이 개최한 ‘구속제도의 개선 방안’ 토론회에서 김유정 서울중앙지법 판사는 “많은 법관은 실무 경험상 구속과 불구속의 경계에 있는 사건을 다수 접하고 있다”며 “적절한 조건을 부과해 피의자를 석방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된다면 종국적으로는 범죄피해자의 권리 구제에도 충실을 기할 수 있을 것”이라고도 했다.
반면 수사기관에서는 “구속돼야 할 피의자가 석방될 경우 피해자 보호에 역행할 것”이라며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조건부 구속영장제에 대해 “전자발찌 등의 조건으로 도주나 증거인멸을 막기 위한 구금의 효과를 내기 힘들 것”이라며 “증거인멸이나 도주, 보복 범죄 등이 일어난 후에야 피의자를 구금한다면 당초 구속을 하려는 목적을 전혀 달성하지 못하고 2차 피해나 사법적인 비효율이 생길 수 있다”고 밝혔다.
검사장 출신의 한 변호사는 “미국에서는 증거를 인멸하거나 허위사실을 말하면 처벌하는 등 사법방해죄가 담보 역할을 한다”며 “사법방해에 대한 형사 처벌 등을 강화하지 않고 석방만 강화해버리면 검찰에서는 진실을 밝힐 수단이 없다”고 말했다.
압수수색 영장 사전심문제 도입 논의도 다시 불붙을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올해 2월 압수수색 영장 발부 전 ‘요건 심사에 필요한 정보를 알고 있는 사람을 심문할 수 있다’고 규정한 ‘임의적 법관 대면심리’ 도입을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청구 시 ‘검색어’와 ‘검색 대상 기간’ 등 집행계획을 써내도록 했다.
 | 인사하는 조희대 신임 대법원장 조희대 신임 대법원장(오른쪽)이 11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제17대 대법원장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마친 후 인사하고 있다.
남제현 선임기자 |
이에 대해서도 검찰은 “범죄대응 역량을 약화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대검찰청은 입법예고 당시 “수사기밀 유출과 증거인멸 등 밀행성을 해치게 되고 수사지연 등 신속하고 엄정한 범죄대응에 심각한 장애가 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제도 도입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다만 대법원도 수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검사가 신청하는 참고인으로 심문 대상을 한정하는 방식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종민·유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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