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BS의 운명을 가를 서울시의회 본회의가 오늘 열린다. 7월 5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 319회 정례회 제7차 본회의에서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이 5분 발언을 하는 가운데, 김규남 의원 등이 정태익 TBS대표에 대한 발언을 비판하며 '의회 모독 규탄하다!' 문구가 담긴 종이를 부착하고 있다. /서예원 기자

[더팩트ㅣ장혜승 기자] TBS의 운명을 가를 서울시의회 본회의가 오늘 열린다.

시 출연금 폐지를 코앞에 둔 상황에서 극적인 반전이 일어날지 주목된다.

15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로 예정된 본회의에서 내년도 서울시와 시교육청 예산안을 심의 의결한다.

특히 이번 예산안은 TBS의 존폐 여부와 직결돼 있어 주목을 끈다. 이번 본회의에서 특별한 변화 없이 내년부터 지원폐지 조례가 시행되면, 연간 예산의 70% 가량을 시 출연금에 의존하는 TBS는 지난 1990년 문을 연 지 33년 만에 사실상 폐업 절차를 밟게 된다.

앞서 시의회는 지난해 11월 TBS에 대한 서울시의 예산 지원 근거인 TBS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2024년 1월 1일부로 폐지하는 조례안을 가결했다. 같은 해 12월 조례가 공포됐고 시가 TBS를 지원할 근거는 없어졌다.

TBS 지원 여부에 관심이 모이면서 시는 TBS의 혁신·독립경영을 위해 6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며 지난달 6일 조례 시행을 6개월 연기해달라고 시의회에 긴급 요청했다. 그러나 시의회 다수당인 국민의힘은 원칙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국민의힘 소속 김현기 의장은 지난달 요청 당시 "의회 규칙상 의안(회의 안건)은 회기 15일 전까지 제출해야 하고 '긴급' 사안일 경우 예외가 인정되지만 TBS 문제는 1년 가까이 논의된 만큼 긴급과는 거리가 멀다"며 "의회가 예외를 인정해주면 '15일'과 '긴급' 두 조문이 사문회되는 선례가 남는다"고 잘라 말했다.

본회의 전날까지도 김 의장의 입장은 변함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14일 <더팩트>와 통화에서 "지원 폐지 조례가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발효될 것"이라고 말했다. 예결위에서도 관련 논의는 진전이 없었다.

TBS의 운명을 가를 서울시의회 본회의가 오늘 열린다. 정태익 TBS 대표이사가 6월 12일 오후 서울 마포구 상암동 라디오 공개홀에서 이런 내용을 포함하는 '공영성 강화를 위한 TBS 혁신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TBS

다만 TBS가 이날 극적으로 기사회생할 가능성은 남아있다. 시의회 국민의힘은 본회의에 앞서 의원총회를 여는데, 이 자리에서 지원폐지를 6개월 연기하는 방안을 안건으로 상정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비례)은 "의총 안건이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TBS 지원 연장 안건이 논의될 가능성이 있다"며 "연장을 긍정적으로 보는 의원도 있고 부정적으로 보는 의원도 있어서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만약 의총에서 지원폐지를 연기하기로 결정하면, 조례 개정안을 발의한 뒤 19일로 예정된 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거쳐 22일 본회의에서 표결에 붙일 전망이다.

일각에서는 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이 지난달 16일 발의한 조례안을 22일 본회의를 상정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이 조례안은 지원 폐지조례 시행일을 2년6개월 연기한다는 내용이다.

민주당 소속 이병도 예결위원장은 "22일 본회의 안건으로 (폐지조례 시행 연기안이) 올라와서 처리되면 일단 예비비를 사용하고 나중에 추경을 통해 지원하는 방안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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