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측 청구금액 67%만 인정
가해 간호사는 징역 6년 확정받고 복역 중
 | | 아영 양 생전 모습. 유가족 제공 |
지난 2016년 부산 동래구의 한 산부인과 병원에서 당시 신생아였던 ‘아영 양’을 바닥에 떨어뜨려 의식 불명에 빠지게 한 사건과 관련해, 병원장과 간호사가 유족인 부모에게 9억원 상당의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원고 일부승소 판결이 나왔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부산지법 민사9부는 아영 양 부모가 해당 병원 산부인과 신생아실 간호사 A씨와 병원 원장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병원장, 간호사에게 재산상 손해배상과 위자료 등의 명목으로 아영 양 부모에게 9억4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앞서 원고 측은 재산상 피해금액 7억3000만원과 정신적 손해배상 1억5000만원 등을 합쳐 13억9000만원을 청구했는데, 이중 67% 정도만 인정한 것이다.
재판부는 “민사재판에서는 이미 확정된 형사재판 판결에서 유죄로 인정한 사실이 유력한 증거 자료가 된다”며 “피고인들의 불법 행위는 ‘고의나 과실로 인한 위법 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민법 750조의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그러면서 “피고 A씨는 불법 행위의 행위자로서, 피고 B씨는 A씨의 사용자로서 망인과 원고에게 입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다.
아영 양은 2016년 산부인과 바닥에 떨어지는 사고를 당해 태어난 지 닷새 만에 의식을 잃었다.
이후 인공호흡기로 생명을 유지한 채 대학병원 통원 치료를 하며 지내왔으나 2019년 10월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고, 올해 6월 양산부산대병원에서 사망 선고를 받았다.
아영 양은 인공호흡기를 떼면서 심장, 폐, 간, 신장을 기증해 또래 환자 4명에게 새 삶을 선물하고 생을 마감했다.
가해자로 지목된 간호사 A씨는 업무상과실치상·아동학대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올해 5월 대법원에서 징역 6년을 확정받았다.
그는 아영 양을 알 수 없는 방법으로 바닥에 떨어뜨려 두개골 골절상 등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으며, 2019년 10월5일부터 같은 달 20일까지 해당 병원 산부인과 신생아실에서 한 손으로 신생아 다리를 잡고 거꾸로 들어 올리는 등 14명의 신생아를 학대한 혐의도 받는다.
현화영 기자 hhy@segye.com
|
<본 콘텐츠의 저작권 및 법적 책임은 세계일보(www.segye.com)에 있으며, 뽐뿌는 제휴를 통해 제공하고 있습니다.>
|
|
등록안내
등록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