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대만 총통 선거를 한 달가량 남긴 상황에서 중국산 제품 수입 규제가 무역장벽에 해당한다는 결론을 발표하고 경제보복 가능성을 시사했다.
총통 선거에서 독립 성향의 민주진보당(민진당)에 불리한 잠재적 경제 봉쇄 카드를 꺼내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중국 상무부는 15일 “상무부는 2023년 4월12일 대만 지역이 제정·실시한 대륙(중국) 제품 수입 금지 관련 조치에 대해 무역장벽 조사를 결정했다”며 “이제 본 조사가 종료됐고, 상무부는 대만 지역의 대륙 무역 제한 조치에 ‘대외무역장벽 조사규칙’ 제3조에 규정된 상황이 존재해 무역장벽에 해당한다고 인정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지난 3월 중국방직물수출입상공회의소 등 중국 경제단체 3곳이 대만의 무역 제한 조치를 조사해달라고 신청한 뒤 상무부가 4월 조사를 결정하면서 시작됐다.
조사 신청인들은 농산물과 5대 광산·화공 제품(석유·금속광물·폐기물 연료·코크스·연탄), 방직품 등에 걸쳐 대만에서 수입을 금지하고 있는 2455종의 제품을 조사해달라고 요청했다.
중국 상무부는 조사 기간에 항목이 조정돼 총 2509종을 들여다봤다고 설명했다.
중국은 당초 올해 10월12일까지 조사를 마치기로 했다가 “사건 상황이 복잡하다”며 마감 시한을 대만 총통 선거일 하루 전인 내년 1월12일까지로 연장한 바 있다.
대만은 중국 당국이 대선 직전까지 무역장벽 조사를 벌이려는 것이 선거 개입을 노린 경제적 압박 조치라고 비난해왔다.
경제적인 압력을 통해 집권 민진당에 대한 민심 이반을 꾀함으로써 대만 총통 선거를 중국에 유리한 국면으로 끌고 가려는 전략이라는 것이다.
중국의 대만담당기구인 국무원 대만사무판공실은 이날 상무부의 발표가 나온 직후 경제보복을 예고하는 입장을 내놨다.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주펑롄 대만사무판공실 대변인은 “조사 결과는 민진당 당국이 일방적으로 대량의 대륙 제품 수입을 제한했다는 점을 보여준다”며 “수입 금지 제품의 범위가 최근 수년 동안 확대되는 추세”라고 말했다.
주 대변인은 “이번 조사의 사실은 분명하고, 증거가 확실·충분하며, 조사 결론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다”며 “민진당 당국이 대륙에 대해 무역 제한 조치를 취한 것은 경제협력기본협정(ECFA)의 양안(兩岸·중국과 대만) 경제관계 정상화·제도화·자유화 요구에 부합하지 않고, ECFA의 ‘관세·비관세 장벽의 점진적 축소·취소” 조항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만의 무역 제한은) 대륙의 관련 산업과 기업의 이익을 훼손했고, 대만 소비자의 이익에도 해를 끼쳤다”며 “우리는 관련 주관 부문이 대만 무역장벽 조사 최종 결론을 결합해 규정에 따른 상응한 조치를 연구·채택하는 것을 지지한다”고 덧붙였다.
베이징=이우중 특파원 lol@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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