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호정 의원이 쏘아 올린 여성 징병제
류 의원 "2035년 국방 전력 2차 급감 온다"
북한·이스라엘 등이 여성도 의무 징집 대상
류호정 정의당 의원이 쏘아 올린 여성 징병제를 두고 찬반 논쟁이 뜨겁다. /[숏팩트] 캡처
한 주간 대한민국을 달군 가장 뜨거운 이슈의 핵심만 소개하는 '숏팩트'입니다. 한 주 동안 어떤 일이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는지 '숏팩트'에서 알아봅시다. <편집자주>
[더팩트｜이상빈 기자] 류호정 정의당 의원이 금태섭 전 의원과 신당 창당을 목표로 의견을 모으면서 여성 징병제를 제안해 찬반 논쟁이 뜨겁습니다.
류 의원은 지난 1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구 절벽으로 인해서 병력 자원이 부족해진다. 분단국가를 살아가는 시민으로서 저희가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본다"면서 여성 징병제 혹은 모병제 도입의 화두를 던졌습니다.
류 의원은 이튿날 MBC 라디오에 출연해서는 "2035년 국방 전력 2차 급감이 온다. 불과 12년 뒤 일"이라며 "여성도 국방 병력으로 참여해야 하지 않냐는 논제가 충분히 가능하다"고 거듭 여성 징병제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낮은 혼인율과 심각한 저출산 문제로 입대할 남성이 줄어 심각한 군 병력 기근이 닥칠 것은 불가피한 현실입니다.
류호정 의원은 지난 1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구 절벽으로 인해서 병력 자원이 부족해진다. 분단국가를 살아가는 시민으로서 저희가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본다"고 여성 징병제 혹은 모병제 도입의 화두를 던졌다. 사진은 류 의원이 10월 10일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문화체육관광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자료 제출 방식을 제안하며 USB 상자더미를 공개하는 모습. /국회=이새롬 기자
국방부 보고서에서 2020년 20대 남성 인구는 33만 3000명이었습니다. 2년 만인 2022년엔 25만 7000명으로 줄었습니다. 이 기간에 국방 전력 1차 급감이 시작됐습니다.
이 흐름이 이어질 경우 2035년 20대 남성 인구는 22만 7000명, 2038년엔 16만 9000명으로 하락합니다. 류 의원이 말한 국방 전력 2차 급감이 바로 이 시기입니다.
18년 사이 20대 인구가 절반으로 줄기 때문에 남성만으론 군 병력을 유지할 수 없어 여성까지 징병 대상에 포함하는 논의를 정치권에서부터 진지하게 시작할 때가 왔다는 주장입니다.
여성 징병제 실제 도입까지 여러 단계를 거쳐야 하고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이미 여성 징병제를 시행하는 국가의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미국중앙정보국(CIA)이 전 세계 국가의 경제·사회·정치에 관한 정보를 수록해 매년 발간하는 '월드 팩트북(The World Factbook)'에서 여성에게도 병역 의무가 있는 국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총 13개국이 성별과 관계없이 시민을 군대에 징집합니다. 말리, 베냉, 수단, 차드, 니제르, 모로코, 모잠비크, 에리트레아, 카보베르데(이상 아프리카), 북한(아시아), 이스라엘(중동), 스웨덴, 노르웨이(이상 유럽)가 남녀 징병제를 의무적으로 시행합니다.
다만 말리, 베냉, 니제르, 모잠비크, 카보베르데, 스웨덴, 노르웨이는 선택적 징집을 따르고 있습니다. 이들 국가에서는 모든 시민이 입대하지 않습니다. 남성은 대부분 징집 대상이지만 여성은 공공서비스로 대체 복무가 가능합니다.
북한은 남성 10년, 여성 7년으로 의무 복무 기간이 가장 깁니다. 만 17세부터 병역 의무 연령입니다. 이스라엘은 유대인과 드루즈인이 징집 대상이며 사병 의무 복무 기간은 남성 32개월, 여성 24개월입니다. 병역 의무 연령은 만 18세부터지만, 만 17세부터 자원 입대가 가능합니다.
2021년 기준 이스라엘 방위군(IDF) 총원의 약 35%가 여성이며 전투를 포함한 군사 전문 분야의 90% 이상이 여성에게도 개방돼 있습니다. 카라칼(Caracal)은 2004년 창설된 IDF의 첫 번째 혼성 보병 대대입니다.
pkd@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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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숏팩트] 류호정이 띄운 여성징병제, 이미 시행 중인 국가는?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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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호정 정의당 의원이 쏘아 올린 여성 징병제를 두고 찬반 논쟁이 뜨겁다. /[숏팩트] 캡처](http://cdn2.ppomppu1.co.kr/zboard/data3/tf_news/2023/1216/202330121702543199.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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