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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오피스텔 관리비 체납 정보로 위기가구 발굴

아시아경제 기사제공: 2023-12-20 19:42:11

앞으로 오피스텔에서 관리비를 체납한 가구의 정보를 위기 가구 발굴에 활용할 수 있게 된다.
복지 사각지대 공백을 촘촘히 메꾸기 위한 취지에서다.
보건복지부는 20일 이런 내용을 담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21개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두 달마다 단전·단수 등 44종의 위기정보를 입수해 복지 위기가 의심되는 가구를 확인하고 있다.
하지만 오피스텔은 공동주택에 포함되지 않아 거주자의 관리비가 일정 기간 체납되더라도 관리사무소에서 복지부에 체납 사실을 알릴 의무가 없었다.
이번 법률안 통과로 오피스텔 등 '집합건물'의 관리비 체납 가구 정보도 복지부가 수집하는 위기정보에 포함될 예정이다.

또 함께 통과된 모자보건법에는 난소나 고환 절제 등 의학적 사유로 영구적 불임이 예상되는 경우 국가와 지자체가 생식세포를 동결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 밖에 입양특례법에는 입양 동의에 대해 금전적 이득을 제공하거나 수락하는 경우 처벌하도록 하는 규정이 신설됐고, 개정 아동복지법에는 학대 위기 아동을 발굴하는 'e아동행복지원사업' 활용정보에 6세 미만 건강검진 기록과 필수예방접종 실시기록을 추가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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