佛, 진입 문턱 높인 타협안 가결
英 ‘르완다 난민심사’ 추진 논란
EU ‘新 이민·난민 협정’에 합의
신속 심사·추방 등 장벽 더 높여
올해 이민자가 급증한 유럽 각국이 대책을 놓고 진통을 겪고 있다.
프랑스 상·하원은 19일(현지시간) 외국인의 취업·거주·유학 문턱을 높이는 내용의 이민법 개정안을 잇달아 가결했다.
이민법 개정은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이 핵심 국정과제로 추진해 왔는데, 지난주 야권 반발로 의회 논의조차 거부되자 보수적 색채를 더욱 짙게 한 타협안으로 공화당(LR) 등 우익 성향 야당의 협조를 끌어냈다.
 | |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EPA연합뉴스 |
개정안은 쓰레기 수거원, 건설 노동자, 식당 종업원 등 프랑스인이 기피하는 인력 부족 업종에 종사하는 미등록 이주노동자에게 특별 체류를 허가하되 요건을 까다롭게 했고, 외국인이 주거 보조금·가족수당 등 각종 복지 혜택을 받기 위한 체류 기간 조건도 강화했다.
프랑스에서 태어난 외국인 자녀의 프랑스 국적 취득 문은 좁혔다.
극우 야당 국민연합(RN)의 마린 르펜 의원이 “이념적 승리”라고 환영한 가운데 좌파 야당은 물론 여당 일각은 거세게 반발했다.
일간 르몽드 등에 따르면 보건부 장관은 사의를 표명했고, 다른 4명의 장관도 총리에게 사표를 내겠다고 경고했다.
찬성 349, 반대 186표가 나온 하원 표결에서는 집권 르네상스당 의원 37명이 반대 혹은 기권표를 던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그리스에서는 프랑스와 반대로 미등록 이주노동자의 취업 허가 요건을 완화하는 법안이 의회를 통과했다.
체류 기간 조건을 기존 7년에서 3년으로 낮춰 심각한 인력난을 겪고 있는 농업, 관광, 건설 부문 일자리를 채우겠다는 복안이다.
앞서 영국 정부는 난민 유입을 줄이려는 목적에서 난민 신청자들을 아프리카 르완다로 보내 심사를 받게 하는 정책을 추진해 논란을 일으켰고, 지난달 네덜란드 총선에서는 반이민 성향 극우 자유당이 제1당으로 올라서는 등 난민·이민자 문제가 유럽 각국의 최대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난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유럽연합(EU) 차원의 대책도 마련됐다.
EU 이사회 의장국인 스페인은 20일 난민 심사와 회원국별 배분을 정한 ‘신(新) 이민·난민 협정’에 대한 합의에 도달했다고 밝혔다.
협정에는 대규모 이주민 유입을 겪고 있는 유럽 남부 국가들이 받는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EU 회원국 사이의 ‘의무적 연대’ 규정(이주·난민 관리규정)이 포함됐다.
회원국 중 일부가 난민 유입에 부담이 발생할 때 다른 회원국은 일정수의 난민을 나눠 받아들이거나, 그렇지 않으려면 난민을 본국으로 송환하는 대신 그 수에 따라 EU의 기금에 돈을 내야 하는 내용이다.
수용 난민 수는 연간 3만명, 거부 금액은 난민 1명에 2만유로(약 3000만원)로 잠정 결정됐다.
난민 인정률이 낮은 국가에서 온 입국자에 대한 빠른 자격 심사 및 망명 신청이 거부된 자에 대한 신속 추방 조항 등도 들어갔다.
협정안은 향후 유럽이사회(EU 정상회의)와 유럽의회 승인을 거쳐야 확정된다.
유태영 기자 anarchy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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