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전원합의체 판결 전까진
피해자, 권리 행사 불가 장애사유”
11명에 각 1억~1억5000만원 배상
‘제3자’ 변제로 배상금 지급 결정
대리인단 “매우 합리적 판결” 환영
28일에도 동일 취지 판결 내릴 듯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낸 ‘2차 손해배상 소송’에서도 최종 승소가 확정됐다.
대법원은 일본 기업 측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에 대해 2018년 전원합의체 판결 이전까지는 소멸시효 완성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처음으로 명확히 했다.
 |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유족과 법률대리인단이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미쓰비시중공업과 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승소한 뒤 입장을 밝히고 있다.
뉴스1 |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21일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과 유족이 미쓰비시중공업과 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2건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의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미쓰비시와 일본제철은 피해자 측에 각 1억원부터 1억5000만원까지의 배상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
확정된 배상금 규모는 미쓰비시가 4억7000만원, 일본제철은 7억원으로 총 11억7000만원이다.
이번 소송의 쟁점은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권이 시간이 지나 소멸했는지 여부였다.
대법원은 2012년 일본제철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처음으로 배상청구권을 인정하며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다.
이후 2018년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일본 기업에 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최종적으로 확정됐다.
일본 기업 측은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소멸시효가 이미 지나 배상할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법원은 이날 “강제동원 피해자 또는 그 상속인들에게는 2018년 전원합의체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는 피고(일본 기업)를 상대로 객관적으로 권리를 사실상 행사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있었다”고 분명히 밝혔다.
2018년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오고 나서야 피해자들에게 사법적 구제 가능성이 생겼다는 것이다.
당시 전원합의체는 “일본 정부의 한반도에 대한 불법적인 식민지배와 직결된 일본 기업의 불법행위를 전제로 하는 강제동원 피해자의 일본 기업에 대한 위자료청구권은 청구권협정의 적용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2018년 전원합의체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일본 기업을 상대로 객관적으로 권리를 사실상 행사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있었다는 점을 최초로 명시적으로 설시하고 이를 기초로 소멸시효 항변을 배척한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유족과 법률대리인, 시민단체 회원들이 21일 서울 서초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회의실에서 일본 기업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대법원 승소 판결을 받은 것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
이번 소송은 2012년 대법원이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일본 기업에 대한 불법행위 전제 손해배상청구권은 소멸되지 않았다고 판단한 이후 다른 피해자들이 추가로 제기한 소송이어서 ‘2차 손해배상 소송’으로 불린다.
앞서 두 소송의 1·2심 재판부는 원고들의 청구를 받아들여 일본 기업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2차 손해배상 소송’ 피해자의 지원단체와 대리인단은 이날 대법원 판결 후 “지금까지의 강제동원 판결 중 가장 두텁게 피해자를 보호하는 취지로 매우 합리적인 판결”이라며 환영했다.
정부는 이날 승소한 원고 11명에 대해서도 정부와 기업이 대신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는 ‘제3자 변제’ 해법에 따라 배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정부는 앞으로도 재단과 함께 피해자와 유가족 한분 한분을 직접 뵙고 다양한 방식으로 정부 해법에 대해 충실히 설명드리고 이해를 구하는 진정성 있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경주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대법원은 이달 28일에도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미쓰비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의 상고심 판결 2건을 선고한다.
같은 취지의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 총 배상 금액은 늘어날 전망이다.
안경준·홍주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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