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전 발발 후 첫 ‘세컨더리 제재’
미국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의 제재 회피를 차단하기 위해 러시아 군산복합체와 거래하는 제3국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세컨더리 제재(제3자 제재)를 처음으로 시행한다.
중국 등 반서방 국가에 주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22일(현지시간) 이같은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고 백악관이 밝혔다.
행정명령은 러시아 군산복합체를 지원하는 러시아 경제의 핵심 부분에서 활동하는 사람을 대신해 중요한 거래를 촉진하거나, 러시아가 외국에서 수입하려고 하는 특정 물품 등의 거래를 포함해 러시아 군산복합체와 관련된 거래를 촉진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금융기관에 미국 정부가 제재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 |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EPA·타스연합뉴스 |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성명을 통해 “러시아의 불법 전쟁을 도운 사람은 누구든 미국 금융시스템에 대한 접근을 잃을 위험이 있다는 분명한 메시지”라고 밝혔다.
미국 정부의 이번 조치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처음 내려진 세컨더리 제재다.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미국은 대러 제재를 지속적으로 내려왔지만 제재 대상 국가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않은 제3국 기업을 제재하는 세컨더리 제재는 없었다.
미국의 세컨더리 제재는 중국 등 러시아와의 사업을 지속하고 있는 반서방 진영 혹은 미국과 러시아의 사이에서 중립을 유지하고 있는 국가에 더 직접적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을 비롯해 유럽연합(EU), 일본 등의 기업은 그간 러시아 기업과의 사업을 상당 부분 축소해왔다.
윌리 아데예모 재무부 부장관은 CNBC와 인터뷰에서 새 행정명령은 러시아의 제재 회피를 도운 중국, 터키, 아랍에미리트(UAE) 등과 같은 국가의 은행이 표적이 될수 있다고 말했다.
행정명령에는 제3국에서 가공된 러시아산 해산물이나 다이아몬드 제품 등의 수입을 금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 조치는 대성 품목이 결정된 이후 시행된다.
홍주형 기자 jh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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