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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밖에 귀신이 보인다며 고시원에 불을 지른 중국 국적의 2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정신질환을 앓고 있으나 약을 제때 복용하지 않아 심신미약 상태였던 점을 고려한 것이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권성수 부장판사)는 지난 14일 현주건조물방화 등의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대학원생 A(26)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5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9월 21일 오전 3시쯤 서울 마포구의 한 고시원 내부에 화재를 일으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당시 A씨는 “창문에 귀신이 보인다”면서 가연성 물질인 스프레이에 불을 붙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는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방화 범행은 무고한 사람의 생명과 재산에 큰 피해를 야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고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또 A씨는 방화 범죄 전날 밤에는 마포구의 한 편의점 앞에서 일면식 없는 40대 여성에게 위협적으로 소리를 지르며 따라간 혐의(경범죄 처벌법 위반)도 유죄로 인정됐다.
A씨는 체포돼 유치장에 있는 동안에도 내부 마감재와 화장실 아크릴판을 손으로 잡아 뜯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 인해 결국 경찰서의 기물을 파손한 혐의(공용물건 손상)로도 기소됐다.
다만 재판부는 A씨가 정신질환을 앓고 있으며, 제때 약을 먹지 않아서 심신미약이었던 상태였던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해 징역형의 집행은 유예했다.
대한민국 형법 제10조 제1항과 제2항에는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감경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이 내용을 근거로 양형위원회의 양형 기준 중 감경 요소에는 심신미약이 포함된다.
현재 형법은 책임주의에 따라 행위자에게 책임이 없으면 행위자는 형벌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심신미약 상태의 경우 행위자가 주체적인 판단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책임이 없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감형 사유가 된다.
최승우 기자 loonytun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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