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와 싸우는 우크라이나 지원하는 결과 돼
'살상 무기 수출, 평화헌법에 부합하나' 지적도
"미·일동맹 강화로 위기 뚫으려는 기시다 결단"
“미국은 기시다 총리 들어 일본이 수행해 온 지도적 역할을 높이 평가하고 지지합니다.
”
일본이 자국에서 생산한 지대공 미사일 ‘패트리엇’(Patriot)을 미국에 수출하기로 결정하자 미국 행정부가 즉각 환영 성명을 발표하고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의 리더십에 고마움을 표시했다.
미국은 자국이 보유한 패트리엇 미사일을 러시아와 싸우는 우크라이나에 제공하는 대신 일본에서 도입한 패트리엇 미사일로 부족한 재고를 보충한다는 복안이다.
 | 2019년 10월 일본 도쿄 도심에 자위대가 보유한 패트리엇 미사일 발사대가 전개된 모습. 당시 일본 언론은 “북한의 탄도미사일에 대한 대응 태세를 보여주기 위한 훈련의 일환”이라고 보도했다.
연합뉴스 |
22일(현지시간) 미 백악관에 따르면 제이크 설리번 국가안보보좌관은 성명에서 “우리는 오늘 일본 정부가 미국의 재고를 보충하기 위해 패트리엇 미사일을 미국에 이전할 것이라고 발표한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결정은 미군이 일본 자위대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신뢰할 수 있는 억지력과 대응 능력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도록 함으로써 일본의 안보는 물론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할 것”이라고 커다란 의미를 부여했다.
기시다 총리에게 고마움의 뜻을 전한 설리번 보좌관은 “앞으로도 우리는 일본과 긴밀히 협력하며 인도태평양 지역 및 기타 다른 지역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패트리엇 미사일은 미국이 개발한 방공 무기체계다.
적이 쏜 미사일을 고도 40㎞ 이하 상공에서 정확히 요격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동안 일본은 미국에 특허료를 내고 오직 일본 방어만을 위한 패트리엇 미사일을 만들어 사용해왔다.
미국에 패트리엇 미사일을 수출하기로 한 일본 정부의 발표 후 아사히 신문은 “일본이 살상 능력이 있는 완제품 무기 수출을 결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보도했다.
 | 2022년 5월 일본 도쿄를 방문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왼쪽)이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하기 전 악수를 나누고 있다.
AP연합뉴스 |
아사히 등 일본 언론에 따르면 이번 결정은 러시아와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를 돕기 위한 미국의 요청에서 비롯했다.
우크라이나의 취약한 방공망 보강을 위해 미국이 자국의 패트리엇 미사일을 우선 지원한 다음 일본에서 받은 패트리엇 미사일을 재고 보충에 활용한다는 얘기다.
한국이 우크라이나 지원을 위해 미국, 폴란드 등을 통해 포탄을 우회적으로 지원하는 것과 유사하다.
이를 놓고서 일본 헌법 제9조가 규정한 ‘평화국가’의 이념에 과연 부합하는지 논란이 일고 있다.
헌법 9조는 일본이 전쟁과 무력에 의한 위협 또는 무력 행사를 영구히 포기할 것을 선언했다.
또 육·해·공군, 기타 전력의 보유를 금지하고 국가 교전권도 인정하지 않았다.
헌법에 비춰 일본이 살상 무기를 해외에 수출하는 것이 타당하느냐는 비판이 제기된다.
일각에선 최근 지지율이 크게 떨어진 상황에서 미·일동맹 강화 등 외교 성과로 난국을 돌파하려는 기시다 총리의 정치적 결단이란 분석을 내놓는다.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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