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시가 내년부터 인천에서 태어나는 모든 아이에게 만 18세가 될 때까지 1억여원을 지원하기로 발표한 이후, 인천 지역 커뮤니티가 연일 시끄럽다.
대체로 긍정의 반응이 많지만, 일부에서는 지원금이 아닌 아이를 키울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줘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23일 인천 지역 맘 카페 등의 커뮤니티에는 "어떤 정책이든 출산율이 좀 올라가면 좋겠다", "저는 임산부 지원 못 받고 키웠지만 이렇게 지원해서라도 아기가 더 태어나면 좋겠다"는 글이 연일 올라온다.
반면 일부 누리꾼은 "누가 당장 나오는 지원금만 보고 애를 낳느냐. 이미 태어난 아이들도 잘 키울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애를 낳는다"는 지적을 내놓기도 했다.
앞서 유정복 인천시장은 지난 18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1억 플러스 아이드림(1억+i dream)'을 발표했다.
내년부터 인천에서 태어나는 신생아에게 18세까지 성장 전 단계를 중단없이 지원하는 정책으로 인천시가 전국 최초로 시행한다.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금 100만원, 출생신고 아기에게 지급하는 '첫 만남 이용권' 200만원, 부모급여 월 100만원, 아동수당 월 10만원, 보육료와 급식비 2540만원, 초중고 교육비 1650만원 등 기존에 지급하던 지원금 외에도 인천시에서만 지원하는 혜택이 추가된다.
우선 지역화폐 이음카드 포인트로 임산부 교통비 명목의 50만원을 지원받는다.
아이가 태어난 지 1년째 되는 기간부터 7년간 매월 10만원씩 총 840만원의 '천사 지원금'을 받고, 만 8~18세는 월 15만원씩 총 1980만원을 '아이 꿈 수당'으로 받는다.
인천시는 불과 몇 해 차이로 지원을 못 받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23년 이전 출생 아동도 일부 지원하기로 했다.
2016~2019년생은 내년부터 월 5만원씩 총 660만원을 지원받고, 2020~2023년생은 만 8세가 되는 해부터 월 10만원씩 총 1320만원을 지원받는다.
인천시가 이 같은 대책을 내놓은 것은 갈수록 심각해지는 출산율 저하 때문이다.
인천의 합계 출산율은 지난해 0.75명으로 서울(0.59), 부산(0.72)에 이어 광역단체 중 세 번째로 낮았다.
인천시가 아이드림 정책을 위해 책정한 내년 예산은 404억원이다.
시는 내년 천사 지원금 대상자를 1만4000명, 아이꿈 수당 대상자를 2만5000명으로 추산했다.
일각에서는 각 가정의 자산 규모와 상관없이 혜택을 주는 현금성 지원에 대해 '포퓰리즘'이라는 시각도 존재한다.
정부가 2006년부터 올해까지 380조원에 달하는 예산을 투입했지만, 올해 출산율이 더욱 떨어질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하면 현금성 지원이 출산율 증가로 직결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인천시는 이런 의견을 고려해 현금성 지원 외에 국공립 어린이집을 대폭 늘려 보육 인프라 확충에도 주력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소진 기자 adsurdis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배포금지> | 
등록안내
등록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