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장관 인선 하마평 무성
장, 비검사 출신… “윤석열 친분 없어”
검찰공화국 비난 희석 효과 평가
길·박은 꾸준히 법무장관 물망
이민청·제시카법 안착 등 과제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지명자가 법무부를 떠나면서 한 지명자의 후임자 인선에 관심이 모인다.
후임 법무부 장관은 전임 한 지명자가 의욕을 보였던 가칭 ‘출입국·이민관리청’(이민청) 신설, ‘한국형 제시카법’ 등 ‘한동훈표 정책’을 연속성 있게 추진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됐다.
25일 법조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한 지명자의 뒤를 이을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길태기(65·사법연수원 15기) 전 법무부 차관과 박성재(60·17기) 전 서울고검장 등 검찰 출신 인사들의 하마평이 무성한 가운데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비검찰 출신 인사로 새롭게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 | (왼쪽부터) 장영수, 박성재, 길태기 |
장 교수는 평생을 학계에 몸담아 온 비(非)검찰 출신 헌법학자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야당의 비판을 받는 ‘검찰공화국’ 프레임을 희석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란 평가가 나온다.
충북 충주 출신인 장 교수는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독일 프랑크푸르트대에서 법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2009년부터는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현재는 경찰청 인권위원장으로도 활동하고 있다.
장 교수는 세계일보와 통화에서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거론되는 데 대해 “(윤석열 대통령과의) 친분은 전혀 없다”며 “윤 대통령 주변 인물이 저를 추천했을 수는 있는데 어떻게 제가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거론됐는지는 전혀 모른다”고 말했다.
장 교수는 앞서 후보자 인사검증에 동의한 상태다.
길 전 차관과 박 전 고검장도 법무부 장관 후보로 꾸준히 거론된다.
서울 출신의 길 전 차관은 대검찰청 차장검사, 서울고검장 등을 역임했다.
2013년 채동욱 전 검찰총장이 이른바 ‘혼외자 논란’으로 사퇴하자 검찰총장 직무대행으로 검찰 조직을 이끌기도 했다.
2014년부터는 법무법인 광장 대표변호사로 있다.
경북 청도 출신 박 전 고검장은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찰 내 요직을 두루 거쳤다.
윤 대통령과 근무 인연이 깊고, 사적으로도 매우 가까운 사이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 취임식에 초청받은 검찰 출신 인사 가운데 한 명으로 알려졌다.
현재는 법무법인 해송 대표변호사로 있다.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 21일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이임식을 마치고 직원들 박수를 받으며 법무부 청사를 나서고 있다.
뉴스1 |
후임 법무부 장관은 검찰 인사 등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동시에 한 지명자가 역점을 두고 추진하던 주요 정책 과제를 이어받게 될 전망이다.
한 지명자는 장관 취임 첫날부터 검토를 지시할 정도로 이민청 설립에 공을 들여왔다.
법무부는 지난 10월 재발 우려가 높은 성범죄자 주거지를 제한하는 한국형 제시카법 제정안을 입법예고하기도 했다.
두 법안 모두 아직 국회에 제출되지 않은 상태다.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신설하는 형법 개정안, 순직 군인·경찰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국가배상법 개정안, 촉법소년 연령 기준 하향 작업 등도 마무리되지 않았다.
법무부 관계자는 “(한 지명자가 추진하던 정책은) 이어서 마무리될 것”이라며 “이민청 신설은 의원 입법으로 법안을 제출하기로 했고, 제시카법은 곧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유경민 기자 yook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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