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까지 촉법 마약사범 50명
다이어트용 일명 ‘나비약’ 96%
전체 10대 마약 2022년比 292%↑
“학교전담경찰 역할 확대만큼
교육 당국서 재사회화 맡아야”
청소년 마약 문제가 갈수록 심각성을 더하면서 경찰의 고민이 커지고 있다.
25일 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11월까지 촉법소년 마약 사범 50명이 검거됐다.
일명 ‘나비약’으로 불리는 펜터민·펜디메트라진 등 체중 관리를 위한 식욕억제제 마약 투약이 96%를 차지했다.
범죄소년(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 14세 이상 19세 미만)으로 범위를 넓히면 마약 사범으로 붙잡힌 10대는 올해에만 757명에 달한다.
전년 동기 대비 292% 급증한 수치다.
지난 21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세계일보 취재진과 만난 김학관 경찰청 생활안전교통국장(치안감)은 “예전 ‘마약 청정국’ 시절엔 학생들도 관심이 없었고 마약은 미국에서나 하는 거라고 했는데 어느 순간 우리나라에도 확산했다”며 “최근 크게 증가한 청소년 범죄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 및 범죄 예방 활동 방향성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경찰대(6기) 졸업 후 1990년 입직한 김 국장은 서울 강남경찰서장, 경찰청 기획조정관, 서울경찰청 자치경찰차장 등을 거쳐 지난 10월 생활안전교통국장을 맡았다.
약 두 달 전 조직 개편으로 생활안전국과 교통국이 합쳐지면서 수행하는 첫 자리다.
 | 김학관 경찰청 생활안전교통국장이 지난 21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청소년 마약 문제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남제현 선임기자 |
마약은 물론 도박 범죄도 더 이상 성인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청소년에게도 큰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다.
마약 투약뿐 아니라 마약 구매를 위한 자금 마련 및 도박 빚으로 인한 2차 범죄까지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김 국장은 “미성년자가 가담하는 신종 범죄에 기민하게 대응하는 체계를 구축하고 중독성 범죄에 대한 범죄 요인을 근절함으로써 청소년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 국장은 교육 기관, 보건복지부 등 관계 기관과의 협력과 학교전담경찰관(SPO)의 역할 확대도 언급했다.
교육, 홍보, 선도·지원, 재사회화 등 분야별로 맞춤형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SPO의 첩보 수집 및 면담을 강화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다만 형사 절차를 담당하는 SPO에게만 무게 중심이 가기보다는 “교육 당국에서 어느 정도 훈육과 재사회화를 담당해 줘야 한다”고 부연했다.
김 국장은 “현재 SPO가 운영하는 범죄 예방 교실이 일회성에 그치는데, 이 프로그램 자체를 제도화해서 학생들이 경각심을 자꾸만 갖도록 해야 한다”고 단언했다.
지금은 마약이나 도박과 관련해 또래 문화와 호기심이 더 큰 상황인 만큼 위험성을 확실히 가질 수 있도록 하려면 일상화 교육이 돼야 한다는 얘기다.
이달 초 발표된 학교폭력 사안 처리 제도 개선 및 SPO 역할 강화 방안에 대해서는 “학교폭력 문제에서 당사자이면서도 조사하는 사람이 되는 선생님들이 굉장한 부담을 갖고 민원도 많다 보니 이를 조정하는 차원에서 도입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국장은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학교폭력전담조사관제’를 만들고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도 SPO가 의무 참석하게 됐다”며 “이를 위해 SPO 정원 105명을 증원하고 업무량이 많은 경찰서 등에 우선 배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위기 청소년과의 면담 때 활용할 활동지원 예산도 2억4500만원이 신규 편성됐다.
마약·정신질환 등으로 인한 고위험 운전자 대상 ‘수시 적성검사’ 체계도 내년에는 대폭 강화된다.
압구정 롤스로이스 차량 돌진 사건 등으로 높아진 국민적 불안감을 반영했다.
김 국장은 “실질적으로 현재 수시적성검사를 받는 사람은 연간 2만5000명 정도밖에 안 된다”며 “그동안 절차가 미비했거나 사각지대에 방치된 분야였는데, 고위험 운전자 대상을 확대하고 선별 절차를 강화하며 이를 관리하는 시스템도 개선해 강력한 제재 효과를 갖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정지혜 기자 wisdo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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