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70 남녀 2명, 70대 여성 성추행 벌여
휴대전화 촬영…“문란하다” 거짓 소문도
法 “피해자 성적 수치심 커, 엄벌 탄원”
 | | 연합뉴스 |
동네 주민을 성추행하고 휴대전화로 이를 촬영하며 피해자를 비방한 노인 2명에 대해 법원이 1심의 집행유예를 뒤엎고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구속했다.
울산지법 형사항소1-2부(박원근 부장판사)는 26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항소심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 A씨, 70대 여성 B씨에 대해 각각 징역 10·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앞서 원심에서 이들은 1심 재판부에서 각각 징역 1년, 10개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피의자들은 지난 2021년 9월 저녁 피해자인 동네 주민인 70대 여성 C씨와 한 음식점에서 술을 마셨다.
당시 C씨가 만취해 바닥에 누워 정신을 잃자 A씨는 C씨의 옷 일부를 벗겨 신체를 만지는 등 성추행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B씨는 해당 범행 장면을 휴대전화로 찍는 등 불법촬영을 일삼았다.
심지어 B씨는 다른 동네 주민에게 ‘C씨는 성적으로 문란하다’고 거짓 소문을 퍼뜨리기도 했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두 피의자가 과거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 전과가 없는 점, 나이가 많은 점을 고려했다’라며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반면 항소심 재판부는 검사의 항소에서 피해자의 고통 호소에 주목해 원심의 판결을 깨고 이같이 실형 및 구속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선고 이유에서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이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으며 피고인 A씨는 피해 보상을 위해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았다”라고 밝혔다.
현지용 온라인 뉴스 기자 hj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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