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구 작업 비용 청구 판례 등 법적 자문 구해
문화재청·지자체, 복구 비용 청구 및 징수 가능
‘베를린 장벽 훼손’…서울시 1500만원 손배소 승
 | | 26일 서울 종로구 경복궁 서편에 있는 낙서 복구작업 공사 현장 안내문. 뉴시스 |
경복궁 스프레이 낙서 복구작업을 재개하는 문화재청이 낙서범에 복구작업 비용 청구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26일 복수의 언론 보도에 따르면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 경복궁관리소는 경복궁 낙서 사건과 관련해 비슷한 판례의 존재 여부 및 구상권 청구 절차, 훼손 당사자의 미성년자에 따른 절차 등 법적 자문을 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사건은 지난 16일 오전 1시 42분과 그다음 날인 17일 오후 10시 20분에 서울 종로구 경복궁 서십자각 터 주변 담장 및 영추문 석축에서 발생했다.
17세, 16세 남녀와 20대 남성은 사건 당일 문화재인 경복궁 담장에 스프레이 페인트로 수차례 낙서 등 훼손을 벌였다.
이들은 소셜미디어서비스(SNS)를 통해 익명의 상대에게 ‘지시를 이행하면 수백만 원을 준다’는 의뢰를 받고 범행을 저질렀다.
문화재보호법 제82조의 3항에 따르면 지정문화재에 글씨 또는 그림을 그리거나 새기는 행위는 금지된다.
이에 대해 문화재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은 훼손자에게 문화재 원상 복구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이를 납부하지 않을 시 국세 체납 처분 및 지방세 징수 법률에 따라 강제 징수된다.
문화재 훼손으로 문화재청 또는 지자체가 복구 비용을 청구한 사례는 2018년 서울 베를린 장벽 훼손 사건이 대표적으로 있다.
자칭 그라피티 아티스트 정태용 씨(남·32)는 2018년 6월 8일 독일 정부에서 서울시에 기증한 문화재인 베를린 장벽 일부에 그라피티를 그려 훼손했다.
이에 서울시는 정 씨를 상대로 약 3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09단독(부장판사 조정현)은 2019년 9월 17일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리고 정 씨에게 ‘손해배상금 1500만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수원지방법원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김병찬)도 2019년 4월 공용물건손상 혐의로 기소된 정 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정 씨는 항소했으나 재판부는 원심을 유지했다.
한편 문화재청은 26일 경복궁 담장의 낙서 제거 작업을 재개하고 있다.
지난 21일 전국에 내린 폭설 등 한파로 작업을 중단한 지 약 닷새 만이다.
현지용 온라인 뉴스 기자 hj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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