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이 내년 5억8000만원을 투입해 ‘병역면탈 통합 조기경보체계’를 도입한다. 병역 기피나 감면을 목적으로 자신의 신체를 스스로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쓰는 행위인 ‘병역면탈’의 이상 징후를 사전에 파악하고 신속히 수사에 활용하기 위해서다.
병무청은 26일 “병역면탈 통합 조기경보체계 도입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병무청은 올해 1단계로 자체적으로 병무행정시스템 내 병역이행 단계·질병·진단서 발급병원 및 의사별 정보제공을 통한 병역면탈 의심자 분석체계를 개선했다. 2024년에는 병역면탈 통합 조기경보체계를 구축해 추적관리·모니터링을 강화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검사 단계별, 질병별, 지역별, 병원별, 의사별 병역면탈 이상 징후를 분석한다. 또 고위험자를 추출해 병역이행 적정성을 검증하고 이를 병역면탈 기획수사에 활용할 방침이다. 병역면탈 조기경보체계 도입을 위한 예산은 5조8000억원으로 2024년 정부 예산안에 반영돼 국회 심사를 통과했다.
병역면탈은 국가안보를 위협하고 병역의무의 공정성을 저해하는 범죄 행위다. 대다수의 선량한 국민들에게 상대적 박탈감과 상실감을 안겨주는 등 부정적 영향을 끼친다. 병역면탈이 적발되면 병역법 제86조에 따라 1~5년의 징역형에 처해진다.
◆ 온라인 병역면탈 조장 정보 자동검색 체계 구축
병무청은 온라인 병역면탈 조장 정보 자동검색 체계 구축에도 나선다.
병역면탈 조장정보는 최근 트위터,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을 통해 이동 경로가 다양해지고 있다. 또 개인정보보호 등을 이유로 비공개 익명 게시글이 늘고 있어 병무청에서 병역면탈 조장정보 확인과 게시자 특정, 새로운 면탈 수법을 단속하기가 어려워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병무청은 ‘병역면탈 조장정보 자동검색·분석체계’ 도입을 진행 중이다. 이 시스템 도입으로 모니터링 요원과 외부신고에 의존해 단속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온라인 조장정보를 자동으로 검색하고 분석함으로써 사이버상에서의 병역면탈 조장 정보 확산 방지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병무청은 내다봤다.
이기식 병무청장(왼쪽)이 11일 정부대전청사에서 '병역면탈 조장정보 시민감시단' 우수활동 단원을 선정해 표창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병무청]
병무청은 지난 5월부터 병역면탈 조장정보를 들여다볼 시민감시단도 운영 중이다. 대학생, 전문직, 프리랜서 등 25명으로 구성된 이들은 올해 5월부터 12월까지 사이버 상의 병역면탈 조장 게시글 및 사이트 등 불법 유해정보에 대해 집중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다. 11월 말 현재까지 667건의 병역면탈 조장정보를 확인했다.
◆ 네이버·형사법무정책연·대한체육회와 협업해 병역면탈 예방홍보
병무청은 포털사나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병역면탈 예방홍보 활동도 강화하고 있다. 병무청은 네이버와 손을 잡고 병역면탈 예방 홍보에 적극 나서고 있다. 네이버에 병역면탈 예방을 위한 배너가 올해 4월과 11월에 게재됐다. 이 배너는 병무청 홈페이지와 병역면탈 예방 홍보 영상들과 연계돼 시민들에게 병역의무 이행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병역면탈의 위험성과 처벌에 대한 정보를 제공했다.
또 병무청은 형사법무정책연구원과 지난 7월 업무협약을 체결해 범죄 대응 및 병역면탈 예방을 위한 공동개발과 연구를 진행하기로 했다. 대한체육회와도 협력해 체육선수를 대상으로 하는 병역면탈 예방 교육 및 홍보에도 힘을 기울이고 있다.
◆ 특별사법경찰 조직확대…사이버조사과 신설·광역수사 권역 확대도
병무청은 병역면탈을 예방하고 단속하기 위해 2014년 4월 특별사법경찰제도를 도입했다. 현재 본청 및 2개 권역 광역수사청과 현장단속청에서 총 40명의 특별사법경찰이 근무하고 있다. 이들은 지난 12년간 40명의 인원으로 744명의 병역면탈자를 적발했다.
병무청은 최근 특별사법경찰 조직확대와 인력보강을 추진했다. 그 결과 올해 12월 말 본청 ‘사이버조사과’가 신설되고 1개 지방청 병역조사과 신설로 현재 2개의 광역수사 권역이 3개의 광역수사 권역으로 확대된다. 특별사법경찰 인력도 기존 40명에서 60명으로 증원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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