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으로 유동성 위기에 직면한 태영건설이 결국 공동관리절차(워크아웃)에 돌입하게 됐다. 주채권은행인 KDB산업은행은 이날 금융채권자협의회 소집을 통보하고 내달 11일까지 워크아웃 개시를 위한 결의 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 태영건설은 28일 이사회를 열고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에 따른 워크아웃을 신청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약 2주간 채권단의 채권 행사는 중단된다. 태영건설은 시공능력평가 16위의 중견 건설사로 안정적인 영업실적을 유지했지만 PF 보증채무 비중이 타 건설사 대비 과도하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현재 태영건설은 3조2000억원 수준의 부동산 PF 대출을 보유하고 있다. 한국신용평가에 따르면 내년까지 3조6000억원 규모의 우발채무 만기가 도래할 전망이다. 태영건설은 채무 등의 강제적 조정 없이는 이를 감당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해 워크아웃을 신청한 것으로 보인다. 태영건설 워크아웃은 금융권에도 상당한 파장을 미칠 전망이다. 주채권은행인 산은이 태영건설에 빌려준 돈은 약 2002억원에 달한다. KB국민은행도 태영건설에 약 1600억원의 대출을 실행한 상태다. 금융당국도 대책 마련에 나섰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이날 ‘태영건설 워크아웃 신청 관련 대응 회의’를 주재하고 금융감독원·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산은 등과 대책 마련에 나선다. 정부는 시장 안정을 위해 할 수 있는 조치를 하겠다는 방침이다.
대통령실 "쌍특검, 정부 이송 되는대로 즉각 거부권 행사"
대통령실은 28일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특검과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특검 등 이른바 '쌍특검'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윤 대통령은 법안이 정부로 이송되는대로 즉각 거부권을 행사할 것임을 말씀드린다"고 선언했다.
이도운 홍보수석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쌍특검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즉각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지금까지 특검은 여야가 합의로 처리했다. (특검을) 야당이 임명한 경우 있었다고 하지만, 그 경우도 여야 합의로 했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선거 직전 노골적으로 선거를 겨냥해 법안을 통과시킨 경우는 처음인 것 같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후 대통령 배우자를 전담 관리하는 제2부속실 부활, 대통령 친인척이나 특수관계인의 비위 행위를 감찰하는 특별감찰관 임명 등을 검토하는지에 대해 "여러 논의가 있었다. 오늘 대통령실이 낼 메시지는 분명하게 전달했다"면서 "나머지 필요한 메시지가 있으면 추후 검토해 알리겠다"고 답했다.
기재부, 내년 158.4조원 국채 발행…1월 11조원 규모
정부가 내년 158조원 규모의 국채를 발행할 예정이다. 이 가운데 11조원을 다음달 전문딜러(PD) 등이 참여하는 경쟁입찰방식으로 발행한다. 기획재정부는 28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4년 국고채 발행계획과 2024년 1월 국고채 발행계획을 발표했다. 내년도 공공자금관리기금의 부담으로 발생하는 국채의 총 발행한도는 158조4000억원이다. 이 가운데 국고채는 157조4000억원 범위 내에서 발행하고 개인투자자용 국채는 1조원 수준으로 발행한다. 국고채는 가급적 월별 균등발행을 추진하되 재정 집행속도와 세수여건, 시장상황 등을 고려해 발행물량을 탄력 조절한다. 특히 1분기에 연간 발행량의 27~30%인 42조5000억~47조2000억원 수준을 발행한다. 상반기에는 55~60% 수준을 발행한다. 연물별로는 1분기와 연간 모두 단기물(2ㆍ3년물) 30±3%, 중기물(5·10년물) 35±3%, 장기물(20·30·50년물) 35±3% 수준으로 발행한다. 이에 따라 다음달에는 11조원 수준의 국고채를 발행한다. 이는 이달 경쟁입찰 발행계획인 3조7000억원에 비해 7조3000억원 증가한 금액이다.
중국산 짝퉁 '리처드밀' 밀반입...688억 불법 해외직구 적발
밀수입 업자 A씨는 명품 시계 '리처드밀' 중국산 짝퉁 제품을 국내로 대거 들여왔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쇼핑몰 등을 통해 주문을 받은 뒤 자가 소비용으로 속여 밀반입하는 수법을 활용했다. 이런 식으로 몰래 수입된 위조 명품이 1만3735점, 정품 시가로 344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28일 관세청은 지난 10월 30일부터 한 달여 동안 불법 해외 직구 집중 단속을 벌여 시가 688억원에 상당하는 불법 해외 직구 물품 37만여 점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중국 광군제와 미국 블랙프라이데이 등으로 해외 직구 물량이 늘어나는 기간에 불법·부정 수입 물품이 국내에서 유통되는 것을 막아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실시됐다. 이번에 적발된 불법 해외 직구 유형은 △자가 사용을 가장한 판매용품 밀수입(20건·148억원) △타인 명의를 도용한 분산 밀수입(12건·43억원) △구매대행을 통한 관세 포탈(3건·62억원) △중국발 위조 상품 밀수입(2건·435억원) 등이다.
금감원 "공매도 금지 조치 이후 불법 거래 정황 없다"
금융감독원이 한시적 공매도 금지 조치가 시행된 이후에도 공매도 거래가 증가하고 있다는 루머에 대해 현장점검을 실시한 결과 불법 거래 정황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28일 금감원은 지난 달 15일부터 28일까지 총 10영업일 간 공매도 관련 루머가 유포되고 시장에 혼란을 초래하고 있어 이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공매도 거래량 상위 6개 유동성 공급(LP) 증권사(미래에셋증권·NH투자증권·한국투자증권·신한투자증권·메리츠증권·BNK투자증권)에 대한 현장 점검을 통해 공매도 거래의 적정성을 조사했다. 그 결과 LP 증권사로 인한 무차입 공매도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금융당국은 상장지수펀드(ETF)의 원활한 거래를 위해 매수·매도 호가를 제공하는 LP 증권사에 한해 공매도를 허용했다. 다만, 이로 인해 시장에서 공매도 거래가 증가하고 있다는 루머가 돌면서 금감원이 사실 관계 확인에 나선 것이다. 조사 결과 6개 LP 증권사는 예탁결제원 등을 통해 차입이 확정된 물량 범위 내에서만 공매도 거래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차입 잔고의 경우 예탁원을 통해서만 관리되기 때문에 LP 증권사에 의한 무차입 공매도 거래는 원천적으로 차단되기 때문이다. 내부 부서 간 주식 대차 시에도 예탁원 또는 증권사 자체 시스템을 통해 차입이 확인된 경우에만 공매도 거래가 가능하도록 제한되어 있다. 따라서 LP 증권사의 헤지(위험 회피) 목적 외 공매도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 헤지 목적 공매도 주문의 경우 LP가 ETF 매수 시 헤지 대상 종목과 수량이 전산적으로 자동 생성된 후 내부 확인과정을 거쳐 전송된다.
더불어 LP 부서의 헤지 거래목적 위탁계좌는 타 부서의 접근을 제한하고 있어 본래 목적 외 공매도 발생이 차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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