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룸버그와 인터뷰한 조 장관, “집단사직 헌법상 자유 아냐”
세계의사회 회장, “의료계 향한 강압적 조치 중단”
의대생 단체, 국제 연대 요청도
의대 증원 정책을 두고 정부와 의사단체 간 벌여온 여론전이 국외로 확산하고 있다.
세계의사회(WMA) 회장은 한국 정부가 의사들의 인권을 침해한다며 대한의사협회(의협) 지지 입장을 내기도 했다.
5일 정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와 의협은 이날 하루 외신들과 직접 만나 의대 증원에 관한 각자의 견해를 피력했다.
논점은 의대 증원에 반발해 전공의가 무더기로 의료 현장을 이탈한 것에 대한 정당성 여부였다.
 |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보건복지부 제공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글로벌 뉴스통신사 블룸버그와 인터뷰에서 전공의에 대한 행정명령이 기본권을 제한한다는 의사단체들의 주장에 대해 “한국법에 따른 정당한 조치”라고 반박했다.
조 장관은 “모든 한국 국민은 헌법상 직업 선택의 자유를 보장받는다”면서도 “정당한 사유 없는 집단 사직서 제출은 현행 의료법과 형법을 위반하는 행위에 해당하고, 헌법상 보장된 자유로 볼 수 없다”고 말했다.
또 “인간의 생명권은 헌법에 문언 규정이 없더라도 선험적, 자연법적 권리로 헌법에 규정된 모든 기본권의 전제”라고 한 헌법재판소의 판시 내용을 소개하기도 했다.
조 장관은 “집단 사직서 수리 제한 등 행정명령은 집단 사직 등으로 명백히 초래될 국민 보건 위해를 방지하는 사실상 유일한 수단”이라고 강조했다.
한국의 의사 증원이 비과학적이라는 WMA의 지적에 대해서는 “의대 정원 확대는 과학적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의료계 등 사회 각계와 논의하고, 40개 의대의 수요 조사를 기반으로 결정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복지부는 이날 이러한 반박 내용을 담은 보도자료를 외신 기자들에게 배포하기도 했다.
정부가 외신을 상대로 의대 증원과 전공의에 대한 행정·사법 처분의 정당성을 설명하는 동안 의협도 이날 오후 3시 외신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애초 국내 언론사 기자도 ‘질문하지 않는 조건’으로 10여명 수준에서 선착순으로 참석 신청을 받았으나, 이날 오전 장소 및 설비 문제 등을 고려해 외신 기자들만을 상대로 간담회를 진행했다.
그동안 한국 언론이 의사단체의 입장을 충분히 전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의협으로서는 정부 정책의 부당성을 세계에 알리는 기회로 이날 외신 간담회를 연 것으로 볼 수 있다.
 | | 루자인 알코드마니(Lujain Al-Qodmani) 세계의사회 회장. WMA 페이스북 캡처 |
이와 함께 의협은 세계의사회의 지지도 끌어냈다.
이날 의협은 세계의사회의 루자인 알코드마니(Lujain ALQODMANI) 회장이 전 세계 의사들의 지지와 연대를 촉구하는 내용을 담은 영상 메시지를 공개했다.
알코드마니 회장은 의대생 휴학과 전공의 사직을 두고 “의대생과 젊은 의사들을 포함한 우리 동료들은 민주적 법규와 헌법의 테두리 안에서 그들의 권리를 평화롭게 행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개인적 사유의 사직을 저지하고 학교 입학 조건을 규제하려는 한국 정부의 시도는 잠재적 인권 침해이고, 대한민국에 위험한 선례를 남길 수 있다”며 “한국 정부는 이런 조치를 재고하고, 의료계에 가하는 강압적인 조치를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미래 의사’인 의대생들도 해외 동료들을 상대로 자신들의 정당성을 호소했다.
대한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KMSA)는 전날 세계의대생협회연합(IFMSA)에 “정부가 위협을 가하고 있다”면서 지원을 요청하는 성명서를 보냈다.
FMSA는 130개국 의대생 130만여명이 가입된 국제 학생단체다.
KMSA는 성명에서 “우리는 독재적인 정부에 굴복하지 않을 것이며, 미래의 환자를 위험에 빠뜨리도록 놔두지 않겠다”며 “국민의 건강을 위해 우리는 싸우고 있고, 지원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윤준호 기자 sherp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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