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오늘의 뉴스 종합] 전국 40개 의대서 3401명 증원 신청···미복귀 전공의엔 처분 통지 外
아주경제 기사제공: 2024-03-05 22:08:00
[사진=아주경제DB]
전국 40개 의대서 3401명 증원 신청···미복귀 전공의엔 처분 통지
전국 40개 의과대학이 2025학년도 입시에서 의대 정원을 3000명 넘게 늘려 달라고 신청했다. 지난해 대학을 대상으로 조사한 수요조사 결과 중 최대치(2847명)를 상회하는 수준이다. 근무지 이탈 전공의는 9000명에 육박한다. 정부는 이들에게 의사 면허정지 통지서를 발송한다는 계획이다. 이런 가운데 일부 전임의마저 병원을 떠나는 사례가 나오면서 의료 공백이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4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을 통해 "교육부에서 2월 22일부터 3월 4일까지 2025학년도 의과대학 정원 신청을 받은 결과 총 40개 대학에서 3401명을 증원해 달라고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러한 신청 규모는 정부의 의대 증원 목표(2000명)는 물론 지난해 각 의대 수요조사 결과(최소 2151명~최대 2847명)를 크게 뛰어넘는다. 구체적으로 보면 서울 소재 8개 대학은 365명, 경기·인천 소재 5개 대학 565명 등 수도권 13개 대학이 총 930명을 증원해 달라고 신청했다. 비수도권 27개 의대는 2471명을 증원해 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 이는 전체 중 72.6%에 달하는 수치다. 박 차관은 "정부는 각 대학이 제출한 수요와 교육 역량, 지역과 필수의료 지원 필요성, 소규모 의과대학의 교육 역량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원 배정 절차를 신속하게 마무리하겠다"고 말했다.
"더는 못 참는다"...의대 교수들 '삭발·증원 취소 소송' 집단행동 조짐
정부가 추진하는 의과대학 정원 확대에 대한 의료계 반발이 거세지는 가운데, 의대 교수들 사이에서도 집단행동 조짐이 일고 있다.
5일 의료계에 따르면 전국 33개 의과대학 교수협의회 대표들은 서울행정법원에 복지부장관과 교육부장관을 피고로 2025년 의과대학 2000명 증원처분과 그 후속처분에 대해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또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협의회 측은 "의대 증원 처분은 헌법원칙을 위반한 의료농단"이라고 주장했다. 복지부장관은 의료법을 집행할 권한은 있지만 고등교육법상 대학입학정원 증원 결정을 할 권한이 없는 무권한자이기 때문에 이번 증원 결정은 무효라는 설명이다.
협의회 관계자는 "이번 증원 결정은 직접적인 이해당사자인 의과대학 교수, 전공의, 의과대학생들의 의견수렴을 전혀 하지 않았다"며 "오직 총선용으로 급작스럽게 추지되고 있는 정치행위이고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위반한 헌법 파괴행위"라고 비판했다.
행정소송 외에도 의대 교수들은 공동 성명서를 내고 삭발식을 단행했다. 의대 강의와 함께 병원 진료를 겸하는 의대 교수들 사이에서는 진료를 거부하는 방안마저 논의되고 있다. 정부가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대규모 행정처분을 강행하자 더는 가만히 있을 수 없다는 분위기가 확산하고 있다.
울산대 의대 교수들은 "전공의들을 겁박하는 정부의 사법처리가 현실화한다면 스승으로서 제자를 지키기 위한 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울산대는 서울아산병원과 울산대병원, 강릉아산병원 등 3개 병원을 수련병원으로 두고 있다.
손잡은 이재명-조국 "힘 합쳐 윤석열 정권 심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5일 만나 '윤석열 정권 심판'을 4월 총선에서 협력하기로 뜻을 모았다. 조 대표는 이날 오전 취임인사차 국회를 찾아 이 대표를 예방해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동지"라고 말했다. 이 대표도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는 모든 세력이 힘을 합쳐야 한다"고 화답했다. 한민수 대변인에 따르면 두 대표는 회담에서 서로의 안부를 묻다 윤석열 정부 심판에 대해 공감대를 이뤘다. 한 대변인은 "현재 정부가 취임한 지 2년도 되지 않았지만 경제, 민생, 외교, 안보, 한반도 평화 등 모든 분야에서 퇴행을 거듭하고 있고, 더욱이 민주주의 퇴행이 심각한 상황에 대해 얘기했다"며 "4월 10일 22대 총선에서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우리의 승리가 절실하다는 말씀을 나눴다"고 설명했다. 신장식 조국혁신당 대변인은 "이 대표께서 '같이 승리해야죠'라고 말씀하셨고, 조 대표님께서는 '학익진'에 비유해 말씀하셨다"고 전했다. 그는 "조 대표께서 망치선이 앞장서고 본진이 적선을 호위해서 승리했던 학익진처럼 같이 협력하자는 말씀을 하셨다"며 "연대와 협력 중심으로 이야기를 나눴다"고 말말했다.
AI 덕에 반도체 수출 고공행진…삼성전자 이번엔 진짜 '10만전자'?
메모리 반도체 수출이 전년 대비 108% 증가함에 따라 삼성전자가 '10만 전자'로 나아갈 수 있을지 이목이 쏠리고 있다. 다른 메모리 반도체 관련주인 피에스케이홀딩스, 테스, 동진쎄미캠, 유진테크 등도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다.
4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삼성전자는 전 거래일 대비 2.04%(1500원) 오른 7만4900원에 장을 마감했다. 피에스케이홀딩스, 테스, 동진쎄미캠, 유진테크도 각각 5.28%, 1.10%, 3.09%, 1.59% 올랐다.
이들은 모두 메모리 반도체를 주력으로 삼고 있다. 최근 인공지능(AI) 서버 투자가 확대되고 모바일 메모리 탑재량이 증가하는 요인들이 메모리 반도체 수출을 견인해 주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2024년 2월 수출입 동향'에 따르면 지난 2월 반도체 수출액은 99억460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66.7% 늘어났다. 메모리 반도체의 2월 수출은 60억8000만 달러로 증가율이 전체 반도체 평균을 크게 웃도는 108.1%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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