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선고… 성폭력 치료 이수 명령도
축구 국가대표 출신 황의조 선수의 사생활을 폭로하며 협박한 혐의를 받는 형수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1부(재판장 박준석)는 14일 성폭력처벌법(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 | 축구 국가대표 출신 황의조 선수. 연합뉴스 |
재판부는 “이씨는 황씨의 사진과 영상을 유포할 경우 무분별하게 확산할 것을 알았음에도 퍼트리겠다고 황씨를 협박했고 끝내 인스타그램에 게시해 영상 등이 국내외로 광범위하게 유포됐다”며 “죄질이 상당히 무겁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상당 기간 범행을 부인하고 수사단계에선 휴대전화를 초기화해 증거조사를 방해한 만큼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고 볼 수도 없다”면서도 “뒤늦게라도 범행을 자백하고, 게시된 영상과 사진만으로는 황씨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의 신상을 특정하기 어려우며, 황씨가 선처를 구하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황씨의 형수인 이씨는 지난해 6월 자신이 황씨의 전 연인이라고 주장하면서 황씨와 여성들의 모습이 담긴 사진과 동영상을 인스타그램에 공유하고, 황씨가 다수 여성과 관계를 맺고 피해를 줬다고 주장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당초 이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인터넷 공유기 및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 해킹 등 제3자의 개입으로 인한 범행으로 인해 억울하게 누명을 썼다는 취지로 주장해 왔다.
그러다 지난달 20일 재판부에 돌연 혐의를 인정한다는 자필 반성문을 제출했다.
이와 별개로 황씨는 불법촬영 혐의 피의자로 수사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8일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이종민 기자 jngm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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